상간자 위자료 구상권, 부담 비율과 합의서에서 확인할 것

소장에 적힌 피고는 나 한 사람입니다. 같이 만났던 그 사람은 소송도 안 당했고, 어쩌면 집에서 배우자와 화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상간자 위자료는 내 통장에서 나갑니다. "같이 해 놓고 왜 저만 냅니까?" "제가 낸 위자료, 그 사람한테 절반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을 길…
상간자 위자료 구상권, 부담 비율과 합의서에서 확인할 것

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소장에 적힌 피고는 나 한 사람입니다. 같이 만났던 그 사람은 소송도 안 당했고, 어쩌면 집에서 배우자와 화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상간자 위자료는 내 통장에서 나갑니다.

"같이 해 놓고 왜 저만 냅니까?"

"제가 낸 위자료, 그 사람한테 절반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을 길은 있습니다. 구상권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위자료를 내기만 하면 절반이 저절로 돌아오는 제도는 아닙니다.

왜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나한테만 오나요?

대법원은 2014년 전원합의체 판결(2014. 11. 20. 선고 2011므2997)에서, 제3자가 부부 한쪽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다음 판결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은 부부 한쪽과 제3자의 책임을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라고 봤습니다. 민법 제760조 제1항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입니다.

말이 어렵죠. 쉽게 옮기면 이렇습니다. 피해 배우자는 두 사람 중 누구에게든 위자료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한 사람이 갚으면 그만큼 나머지 사람의 책임도 줄어듭니다.

이혼하지 않고 같이 살기로 한 부부라면 원고가 굳이 자기 배우자까지 피고로 세우지 않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받는 쪽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소장에 이름이 없는 사람의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상간자 위자료 구상권은 언제 생기나요?

기준은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에 나옵니다. 부진정연대채무자들 내부에는 각자의 고의와 과실 정도에 따른 부담 부분이 있고, 한 사람이 자기 부담 부분 이상을 갚아 함께 책임을 면하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그 비율대로 구상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경비회사와 절도범 사이의 사건이라 상간소송과는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그래도 같은 부진정연대채무 법리입니다. 상간 사건에서는 의정부지방법원 2023. 11. 15. 선고 2023르5525 판결이 위자료를 낸 부정행위 상대방이 부부 중 부정행위를 한 쪽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판결문을 받았다고 바로 구상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내 몫을 넘게 낸 다음입니다.

예를 들어 상간자 위자료가 2,000만원이고 내부 부담을 절반씩으로 본다고 가정해 보죠. 전액을 냈다면 1,000만원을 구상할 수 있고, 800만원만 냈다면 아직 내 몫을 넘지 않았으니 구상할 게 없습니다. 입금 내역은 꼭 남겨 두세요.

그럼 절반은 무조건 돌려받나요?

여기서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위 예시의 절반은 설명을 위한 가정일 뿐입니다.

부담 비율은 법에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판례의 기준은 각자의 고의와 과실 정도입니다. 제 생각에는 혼인 사실을 숨겼는지, 누가 관계를 이어 가려고 더 적극적이었는지, 만남이 얼마나 오래갔는지 같은 사정이 주장의 재료가 될 겁니다.

소송 전에 "몇 대 몇입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고요? 솔직히 저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피해 배우자가 그 사람은 용서했다는데, 구상도 못 하나요?

"집에서 다 용서받았다던데요. 그럼 그쪽은 이제 책임이 없는 거 아닌가요?"

앞의 2005다19378 판결은 이 문제도 다룹니다. 피해자가 채무자 한 사람의 채무를 면제해도 다른 채무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고, 면제받은 사람도 돈을 낸 다른 채무자에게 자기 부담 부분만큼 구상의무를 진다고 했습니다.

즉 배우자가 용서했다는 사정만으로 내 위자료 책임이 사라지지도, 구상권이 막히지도 않는 게 이 법리의 결론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 상간 사건이 아니었으니 그대로 대입하는 데에는 조심스럽습니다.

구별하셔야 할 경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앞의 의정부지방법원 사건에서는 부부 쌍방의 파탄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아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자체가 기각됐습니다. 그러니 소송을 당했다면 구상을 생각하기 전에 혼인 파탄의 경위부터 봐야 합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무엇을 봐야 하나요?

부부가 계속 같이 산다면 구상금은 결국 그 집 살림에서 나갑니다. 원고 쪽이 이 점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래서 합의 과정에서 구상권을 포기한다는 문구를 넣자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서명하면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도 구상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포괄 문구도 누구에 대한 청구까지 포함하는지 읽어 보셔야 합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협상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구상권을 포기하는 대신 위자료를 낮추자고 제안해 볼 수 있으니까요. (상대가 받아 줄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구상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나요?

대법원 1996. 3. 26. 선고 96다3791 판결은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권 소멸시효를 함께 책임을 면하게 한 때, 즉 돈을 갚은 때부터 10년으로 봤습니다.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과는 별개의 권리라는 점도 밝혔습니다.

시간은 비교적 넉넉합니다.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구상은 별도 소송으로 해야 할 수 있고, 그러면 끝났다고 생각한 사람을 법정에서 다시 마주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을 빼고 얼마나 남는지도 따져 봐야 하고요.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해서 꼭 받으러 가는 게 맞는 건 아닙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대온 이혼가사센터의 「상간소송」 페이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https://daeonlaw-divorce.co.kr/types/affair-lawsuit/

돈을 돌려받고 싶은 마음과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싶은 마음은 비슷해 보여도 다릅니다. 어느 쪽 때문에 소송을 하려는 건지 한 번은 스스로 물어보고 결정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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