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배우자 휴대폰에 뜬 메시지 미리보기 한 줄. 그날 이후로 잠을 제대로 못 잤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의 비슷한 순서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증거부터 잡아야겠다."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상간소송은 결국 증거로 가는 소송이니까요. 그런데 방법을 잘못 고르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기도 전에 내가 먼저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 증거, 어디까지 괜찮고 어디부터 위험한지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상간소송 증거는 어느 정도 있어야 하나요?
상간소송은 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보통 두 가지가 쟁점이 됩니다. 상대방이 내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였는지, 그리고 내 배우자가 결혼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는지.
부정행위라고 하면 성관계 증거부터 떠올리시는데, 법원이 보는 범위는 그보다 넓습니다.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보고,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꼭 결정적인 장면이 아니어도 됩니다. 연인처럼 주고받은 메시지, 둘이 자주 만난 정황도 상간소송 증거로 쓰입니다.
문제는 그걸 어떻게 손에 넣느냐입니다.
녹음은 어디까지 괜찮나요?
녹음은 기준이 비교적 분명합니다.
내가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가 금지하는 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고, 대법원은 이를 대화에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녹음하는 경우라고 봤습니다. 세 사람이 대화하는 자리에서 그중 한 사람이 녹음한 것도 위반이 아니라고 했구요(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그러니까 배우자에게 따져 묻는 대화를 내가 녹음하는 건 괜찮습니다. 상간자와 직접 통화하면서 녹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험한 건 이런 경우입니다.
"차에 녹음기를 숨겨 놨어요."
"집에서 혼자 통화할 때 녹음되도록 앱을 깔아 뒀어요."
내가 없는 자리에서 배우자와 상간자가 나눈 대화를 녹음하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은 이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합니다. 벌금형이 아예 없습니다. 그렇게 알게 된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경우도 같은 형으로 처벌하구요.
이 조문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놀라십니다. 상간자에게 받을 위자료보다 내가 받을 처벌이 훨씬 무거울 수 있는 셈이니까요.
몰래 녹음한 파일, 재판에 증거로 쓸 수는 있나요?
이것도 어렵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는 불법감청으로 알게 된 내용을 재판이나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제14조 제2항이 이 규정을 타인 간 대화 녹음에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처벌 위험은 위험대로 지고, 정작 상간소송에서는 증거로 못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배우자 카톡, 몰래 열어 봐도 되나요?
가장 많이 하시는 방법이 배우자 휴대폰을 열어 대화를 촬영하는 겁니다.
솔직히 이 부분은 변호사인 저도 일률적으로 괜찮다고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는 걸 금지하고, 제71조는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몰래 알아낸 비밀번호로 계정에 접속하는 식이면 같은 조의 정보통신망 침입 처벌 규정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느냐는 어떤 방법으로 열었는지, 평소 부부가 휴대폰을 어떻게 써 왔는지 같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미 확보한 자료가 있다면 소송에 내기 전에 한번 점검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그럼 안전하게 모을 수 있는 상간소송 증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인정한 대화를 내가 직접 녹음한 파일. 배우자나 상간자가 나에게 보낸 메시지. 둘이 함께 찍은 사진이 SNS에 공개돼 있다면 그 화면. 가족 생활 안에서 자연스럽게 보게 된 카드 사용 내역 같은 자료도 있습니다.
소송을 시작한 뒤에는 법원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자료도 있습니다.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 같은 절차로 통신사나 카드사 등에 자료를 요청하는 방식이죠. 혼자 무리해서 모으기보다, 소송 안에서 확보할 수 있는 건 그쪽으로 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배신감 때문에 하루하루가 버거우실 겁니다. 그 마음으로 증거를 모으다 보면 선을 넘기 쉽습니다. 상간소송은 이기는 것만큼, 그 과정에서 내가 다치지 않는 게 먼저입니다.
지금 가진 자료로 상간소송을 시작해도 되는지, 증거로 써도 괜찮은지 궁금하시면 대온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자료부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