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날을 정확히 기억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날 바로 소송을 결심하는 분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혹은 한 번은 믿어 보자는 마음에 덮고 지내다 보면 몇 년이 훌쩍 지나갑니다. 결국 이혼을 결심하고 나서야 그 사람 얼굴이 다시 떠오르죠.
"이제 와서 상간소송 해도 되나요? 3년 지나면 끝이라던데요."
어디선가 이 말을 들으셨을 겁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상간소송에도 기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상간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는 법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입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라고 하고요.
그래서 "외도 사실과 상대방을 안 날부터 3년"이라는 말이 퍼진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무엇을 청구하느냐에 따라 그 3년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가 달라집니다.
외도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무조건 끝인가요?
올해 1월에 나온 대법원 판결이 이 부분을 정리했습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사안은 이렇습니다. 아내가 2017년경 남편과 다른 여성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고 부정행위를 알았습니다. 그로부터 5년쯤 지난 2022년 10월, 남편에게는 이혼을, 남편과 상간녀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재판 중이던 2023년 7월 조정으로 이혼했습니다.
원심은 아내가 2017년에 이미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으니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했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는 부정행위가 생긴 때부터 최종적으로 이혼하기까지의 과정 전체를 하나의 불법행위로 보고, 이혼 시점에 손해가 확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 배우자는 혼인이 해소된 때에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고, 그때부터 3년이 지나야 시효가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청구는 배우자뿐 아니라 부정행위를 함께한 상간자를 상대로도 할 수 있다고 봤고요.
쉽게 말해 외도를 안 지 3년이 넘었더라도 그 일로 이혼하게 됐다면, 혼인이 끝난 때를 기준으로 다시 따져 볼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혼 안 하고 상간자에게만 청구하면요?
여기서는 계산이 달라집니다.
같은 판결은 이혼과 상관없이 혼인 중에 있었던 개별 부정행위 자체를 이유로 배우자나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이건 통상의 민사사건이라고 구분했습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는 가사소송사건이고요.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소송을 거는 경우라면 대개 이쪽에 해당할 겁니다. 이때는 원칙대로 부정행위와 상대방을 안 날부터 3년을 따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이혼할 생각은 없는데, 알게 된 지 벌써 3년이 다 돼 가요."
이런 상황이라면 시간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언제 무엇을 알게 됐는지부터 날짜로 정리해 보셔야 합니다.
내 청구가 어느 쪽인지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 판결에서 제가 눈여겨본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인지를 당사자의 의사, 혼인을 유지하고 있는지, 재판상 이혼을 청구했는지, 소송 경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 원고는 소장과 준비서면에서 부정행위 때문에 혼인이 파탄 나 이혼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청구한다는 점을 여러 번 분명히 했습니다.
소장에 무엇을 어떻게 쓰느냐가 시효 판단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은 서면 몇 줄로 갈리기도 해서, 변호사인 저도 쓸 때마다 조심스럽습니다.
변호사로서 드리고 싶은 말
외도를 알고도 바로 움직이지 못한 분들은 스스로를 자주 탓합니다. "그때 바로 했어야 했는데" 하고요.
저는 그 시간을 탓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지키려고 버틴 시간이니까요.
다만 그 시간이 법적으로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혼을 하는지, 언제 했는지, 무엇을 청구하는지에 따라 같은 3년이 전혀 다른 날짜에서 출발합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기한이 지났다고 미리 포기하셨던 분이 제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상간소송 기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대온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언제 무엇을 알게 되셨는지부터 날짜 순서대로 같이 짚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