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원고 이름은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읽어 보니 내가 만나던 사람의 배우자라고 합니다.
"결혼한 사람인 줄 전혀 몰랐어요."
"본인 입으로 미혼이라고 했는데, 제가 왜 위자료를 물어야 하죠?"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을 당하신 분들께 정말 자주 듣는 말입니다. 속았다는 배신감과 억울함이 한꺼번에 밀려오실 겁니다. 그 억울함이 법정에서 어디까지 받아들여지는지는 생각보다 꼼꼼한 사실 확인에 달려 있습니다.
상간소송, 법은 어떤 경우에 책임을 묻나요?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3자가 부부 중 한 사람과 부정행위를 해서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된다고요.
그런데 불법행위 책임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배상 책임을 지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걸 알았을까? 몰랐다면, 알 수도 있었을까?
정말 몰랐다면 위자료를 안 내도 되나요?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정말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면 상간자위자료 책임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법원도 판결에서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는지"를 따로 따져 판단합니다.
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몰랐다"는 말을 법원이 그대로 믿어 주지는 않습니다. 원고 쪽은 이런 정황을 내밉니다. 주말이나 밤에는 연락이 잘 안 됐던 점. 집에 한 번도 초대받지 못한 점. 대화 중에 아이 이야기가 나왔던 점. SNS에 가족사진이 있었던 점.
이런 사정이 쌓이면 "알 수 있었는데 외면했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본 사건들만 놓고 보면 결국 승부는 당시 주고받은 대화 기록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중간에 알게 됐다면요?
이 부분도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처음엔 몰랐다가 어느 날 결혼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 볼게요. 그때 바로 관계를 정리했다면 그 이전 기간에 대한 책임을 다툴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알고 난 뒤에도 계속 만났다면, 적어도 그 이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주장이 통하지 않습니다.
언제 알게 됐는지, 알고 나서 무엇을 했는지. 이 두 가지를 날짜 단위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배우자 쪽이 이미 위자료를 줬다면 어떻게 되나요?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는 함께 책임을 지는 관계입니다. 법률 용어로는 부진정연대채무라고 하죠.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판결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이미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면 그 효과는 상간자에게도 미친다고 봤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이 섞여서 지급돼 위자료만 딱 떼어 내기 어려운 경우라도, 법원은 그 사정을 상간자의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할 수 있다고 했구요.
그 사건에서 원심은 배우자가 조정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정을 참작해 상간자의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했고,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상대 부부가 이미 이혼했다면 그 과정에서 무엇이 오갔는지도 꼭 확인해 볼 부분입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이것부터 챙기세요
먼저 소장에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그냥 두면 원고 주장대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미혼이라고 말했던 흔적을 모으세요. 미혼이라고 적힌 소개 앱 프로필, "나 결혼 안 했어"라는 메시지, 함께 아는 지인의 진술 같은 것들입니다. 대화가 불리해 보이는 부분이 있더라도 지우지 마세요. 일부만 지운 기록은 오히려 신빙성을 떨어뜨립니다.
이런 사건을 맡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속인 사람은 따로 있는데 소송은 속은 사람에게 날아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법이 그 억울함을 다 풀어 주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몰랐다는 사실만큼은 제대로 증명해 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대온 이혼가사센터의 「상간소송」 페이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https://daeonlaw-divorce.co.kr/types/affair-lawsuit/
받은 소장과 그동안의 대화 기록을 가지고 오시면 어디서부터 다툴 수 있을지 함께 따져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