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뒤 마음이 한쪽으로만 가는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혼까지는 모르겠어요. 아이도 있고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냥 못 넘어가겠어요."
화가 나는 사람과 앞으로 같이 살 사람이 다르다 보니 생기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상간소송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질문이 빠지지 않습니다. 이혼은 안 하고 상간자에게만 소송할 수 있느냐.
이혼 안 해도 상간소송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해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3자가 부부 한쪽과 부정행위를 해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된다고 했습니다.
'유지를 방해'라는 말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혼인이 깨진 경우만이 아니라, 이어지고 있는 혼인을 흔든 것도 책임을 묻는 대상이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판결 어디에도 이혼을 조건으로 다는 말은 없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은 민법 제751조가 근거입니다. 상간소송에서 청구하는 상간자위자료가 바로 이것이죠.
상간소송, 이혼소송과 같은 법원에서 하나요?
여기서 조금 갈립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가정법원이 맡는 가사사건으로 정하면서, 괄호 안에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이혼소송을 하면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면 가정법원에서 한꺼번에 다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혼을 하지 않는다면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상간자만 상대로 하는 상간소송은 보통 일반 민사사건으로 진행합니다.
절차가 조금 다를 뿐, 청구 자체가 막히는 건 아닙니다.
상간자위자료, 배우자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760조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면 연대해서 배상하라고 정합니다. 부정행위는 혼자 할 수 없는 일이니,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혼하지 않고 가정을 지키기로 하셨다면 같이 사는 배우자에게까지 소송을 거는 경우는 드뭅니다. 결국 상간소송은 상간자 한 사람을 향하게 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대목은 변호사도 법리만으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상대방이 배우자와 주고받은 연락을 증거로 내거나, 그 시기의 일을 하나하나 다툴 수 있습니다. 가정을 지키려고 시작한 소송이 집 안을 다시 흔들 수도 있다는 점은 미리 생각해 두셔야 합니다.
아이 몫 위자료도 상간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아이도 상처받았는데, 아이 이름으로도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은 상간자가 배우자에게는 위자료를 물어야 한다고 보면서도, 자녀에 대해서는 달리 봤습니다. 상간자가 해의를 가지고 자녀의 양육이나 보호를 적극적으로 막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녀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납득이 잘 안 되는 결론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판례는 거기서 선을 그었습니다.
언제 한 부정행위든 다 상간소송 대상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의 2011므2997 판결은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으로 이미 실질적으로 혼인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 뒤에 제3자와 한 성적인 행위는 불법행위가 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혼소송이 걸려 있지 않은 상태라도 마찬가지라고 했고요.
이혼하지 않고 함께 지내 오셨다면 상대가 이 주장을 해도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다만 별거 기간이 길었다면 상대가 이 부분을 붙잡고 다툴 수 있으니 미리 짚어 두셔야 합니다.
상간소송 전에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걸 보여 줄 자료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소장을 내려면 상대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름조차 모르는 상태라면 그 부분부터 어떻게 확인할지 따져 봐야 합니다.
자료를 모으는 과정에서 다른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화가 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증거를 얻으려다 오히려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혼하지 않기로 한 결정도, 그래도 책임은 묻겠다는 결정도 둘 다 존중받아야 할 선택입니다. 어느 쪽이든 마음을 정하신 뒤에 법이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차분히 보시면 됩니다.
이혼 없이 상간소송을 고민하신다면 대온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지금 상황에서 청구가 가능한지부터 같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