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위자료 산정 기준, 금액을 높이고 낮추는 사정

상간녀 위자료를 검색하는 분들은 크게 두 부류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어 소송을 생각하는 분, 그리고 소장을 받고 도대체 얼마를 물어야 하나 막막한 분. 오늘 글은 양쪽 모두를 생각하며 씁니다. "보통 얼마 나와요?"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
상간녀 위자료 산정 기준, 금액을 높이고 낮추는 사정

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상간녀 위자료를 검색하는 분들은 크게 두 부류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어 소송을 생각하는 분, 그리고 소장을 받고 도대체 얼마를 물어야 하나 막막한 분. 오늘 글은 양쪽 모두를 생각하며 씁니다.

"보통 얼마 나와요?"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가장 조심스럽게 답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상간녀 위자료, 법에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가 근거이고, 대법원은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3자가 부부 한쪽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면 원칙적으로 다른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줘야 하는지는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재판부가 사건마다 여러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상간소송 위자료 평균 같은 숫자를 너무 믿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같은 법원에서도 사정에 따라 차이가 꽤 납니다.

상간녀 위자료를 올리는 사정

제가 겪은 사건들을 놓고 보면 재판부가 무겁게 보는 건 대략 이렇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고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부정행위가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씩 이어진 경우. 배우자가 이미 알고 그만두라고 했는데도 관계를 계속한 경우. 그리고 결국 그 일로 이혼까지 이르렀는지.

마지막 사정이 특히 큽니다. 외도가 드러난 뒤에도 부부가 혼인을 이어 가는 경우와 그 일로 가정이 깨진 경우는, 재판부가 보는 고통의 크기가 다릅니다.

상대가 유부남이나 유부녀인 줄 알면서 만났는지도 당연히 따집니다. 정말 몰랐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고, 알게 된 뒤에도 계속 만났다면 그때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금액을 낮추는 사정

반대로 위자료가 줄어드는 쪽 사정도 있습니다.

교제 기간이 짧았거나, 배우자 쪽이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왔다는 점이 드러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말하듯, 장기간 별거 등으로 혼인이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깨진 뒤에 시작된 관계라면 불법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주장은 쉽지 않습니다. "그 부부 이미 끝났다고 들었어요"라는 말만으로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외도한 배우자 본인의 말은 그대로 믿어 주기 어려운 증거거든요. (바람피우는 쪽이 제일 흔하게 하는 말이 "우리 이미 끝났어"라는 게 함정이죠)

배우자와 상간자, 누가 얼마를 내나

"남편한테도 받고 상간녀한테도 받을 수 있나요?"

부정행위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저지른 불법행위라서 민법 제760조에 따라 두 사람이 연대해 책임을 집니다. 그렇다고 위자료를 두 번 받는 건 아닙니다. 한 사람에게서 받은 만큼 다른 사람의 책임도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이미 충분히 받았다면, 상간자에게 따로 청구해도 인정 금액이 줄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상간자위자료 소송을 언제, 누구를 상대로, 어디까지 할지 처음부터 같이 설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청구 못 하나요

부정행위와 상대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민법 제766조). 알게 된 지 꽤 됐다면 날짜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상간녀소송을 당한 쪽이라면 소장에 적힌 기간과 사실관계가 실제와 맞는지부터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금액은 그다음 문제입니다.

솔직히 이 일을 하면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순간은 판결 금액이 나온 뒤입니다. 청구한 쪽도, 물어야 하는 쪽도 그 숫자에 만족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상처를 돈으로 잰다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액만큼이나 이 소송으로 무엇을 정리하고 싶으신지를 먼저 여쭤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대온 이혼가사센터의 「상간소송」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https://daeonlaw-divorce.co.kr/types/affair-lawsuit/

소장을 받으셨든 소송을 준비 중이시든, 사정을 들어 보고 현실적인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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