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고소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이유
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맞은 쪽은 나인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더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소장을 내고 경찰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다 상대방 쪽에서 연락이 옵니다. 합의하자고, 대신 처벌불원서부터 먼저 써 달라고요.
"일단 써 주면 돈은 바로 보내겠다는데, 믿어도 되나요?"
"나중에 약속 안 지키면 다시 고소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폭행고소를 한 피해자분들이 실제로 많이 고민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의 답은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단순 폭행은 피해자 의사가 결론을 바꿉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은 폭행죄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반의사불벌죄라고 부르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검사는 기소를 할 수 없고, 이미 재판 중이라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그러니까 단순 폭행 사건에서 처벌불원서 한 장은 사건을 거의 끝내는 힘을 가집니다.
상대방이 그 한 장을 먼저 받으려고 애쓰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써 준 다음에 마음이 바뀌면, 다시 처벌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못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하고,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은 규정을 준용합니다.
쉽게 말하면 처벌불원 의사를 한 번 밝히면 "그때는 합의금 준다고 해서 써 준 거예요"라고 해도 되돌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합의금을 못 받았다면 그건 민사로 따로 받아내야 하는 문제가 됩니다.
솔직히 이 부분에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피해를 입은 쪽이 상대방을 믿고 먼저 써 줬다가, 형사 절차도 끝나고 돈도 못 받는 상황이 되면 변호사가 해 드릴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 합의할 때 순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 생각은 단순합니다. 돈이 먼저, 처벌불원서는 그다음입니다.
예를 들어 합의금을 나눠 받기로 했다면, 마지막 돈이 들어온 걸 확인한 뒤에 처벌불원서를 내는 쪽이 안전합니다. 합의서를 쓰더라도 "합의금 전액 지급을 확인한 뒤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는 식으로 순서를 문장으로 박아 두시는 게 좋구요.
상대방이 "그럼 못 믿겠다"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도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같은 자리에서 돈을 보내고 서류를 건네는 식으로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해죄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하나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맞아서 다쳤고 병원에서 진단서까지 끊었다면, 사건이 폭행죄가 아니라 상해죄로 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의 상해죄에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습니다. 법정형도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폭행죄(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들고 때린 특수폭행(형법 제261조)도 마찬가지로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내도 사건이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대신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크게 고려되죠.
그래서 상해 사건의 폭행합의금은 단순 폭행 사건과 계산이 달라집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처벌불원서 한 장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한 장이 형을 줄이는 데 중요하니까요. 피해자 쪽에서도 이 차이를 알고 합의 자리에 나가는 게 좋습니다.
합의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사건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단순 폭행이라도 수사와 재판을 거쳐 처벌 여부가 정해지죠.
합의는 의무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제시하는 금액이 피해에 비해 터무니없다면 거절하셔도 됩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치료비나 위자료는 민사로 청구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다만 민사는 시간이 꽤 걸린다는 점, 이건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로서 드리는 한마디
폭행고소를 하신 분들 중에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었던 분은 제가 겪은 사건들만 놓고 보면 거의 없었습니다. 사과 한마디를 듣고 싶었거나,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고 싶었던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그 마음이 합의 과정에서 흐려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처벌불원서는 한 번 쓰면 되돌릴 수 없는 서류라는 것, 그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합의 조건이나 순서가 걱정되시면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한 번 상담을 받아 보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