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고소 절차 정리: 고소인 조사, 송치·불송치, 이의신청 기간

폭행고소를 하고 경찰서를 나오면 생각보다 허전합니다. 고소장은 냈는데, 그다음에 무슨 일이 언제 생기는지 아무도 알려 주지 않거든요. "고소했는데 몇 주째 연락이 없어요. 제대로 접수된 거 맞나요?" 상담 전화로 자주 듣는 말입니다. 오늘은 폭행고소 뒤에 사건이 어떤 순서로 흘러가는지…
폭행고소 절차 정리: 고소인 조사, 송치·불송치, 이의신청 기간

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폭행고소를 하고 경찰서를 나오면 생각보다 허전합니다. 고소장은 냈는데, 그다음에 무슨 일이 언제 생기는지 아무도 알려 주지 않거든요.

"고소했는데 몇 주째 연락이 없어요. 제대로 접수된 거 맞나요?"

상담 전화로 자주 듣는 말입니다. 오늘은 폭행고소 뒤에 사건이 어떤 순서로 흘러가는지, 중간에 합의 연락이 오거나 맞고소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차례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폭행고소 접수 뒤, 고소인 조사부터 시작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담당 수사관이 정해지고, 보통 고소한 사람에게 먼저 연락이 옵니다. 이게 고소인 조사입니다. 고소장에 적은 내용을 직접 묻고 그 답을 조서로 남기는 자리입니다.

준비할 건 많지 않습니다. 맞은 날짜와 장소, 누가 어떤 동작으로 때렸는지를 순서대로 떠올려 두시고, 진단서나 다친 부위 사진, 상대와 주고받은 메시지처럼 손에 있는 자료를 챙기시면 됩니다.

기억이 흐린 부분은 흐리다고 말씀하시는 게 낫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걸 확실하다고 했다가 나중에 CCTV나 다른 사람 진술과 어긋나면, 맞는 부분까지 의심받습니다.

고소인 조사가 끝나면 상대방을 불러 조사하고, 필요하면 목격자 진술이나 영상을 확인합니다. 두 사람 말이 크게 엇갈리면 한자리에 불러 대질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경찰 수사가 끝나면 송치 또는 불송치

수사를 마친 사법경찰관은 둘 중 하나로 정합니다.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유를 적은 서면과 기록을 검사에게 보냅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송치되면 검사가 기소할지, 기소한다면 약식명령을 청구할지 정식재판으로 넘길지를 정합니다. 참고로 폭행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형법 제260조 제1항). 실제 결과는 폭행 경위, 다친 정도, 상대의 전과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불송치 이의신청은 3개월 안에

불송치로 결정되면 경찰은 기록을 보낸 날부터 7일 안에 고소인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때 불송치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 서식을 함께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결정에 납득이 안 되면 불송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장에게 내면 되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45조의7 제1항, 제3항). 이 기간은 올해 개정으로 법률에 직접 들어갔으니,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적어 두세요. 이의신청이 들어가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이의신청서는 억울한 마음을 길게 적는 문서가 아닙니다. 불송치 이유에 적힌 판단 가운데 어디가 증거와 맞지 않는지, 수사에서 빠진 자료가 무엇인지를 짚어야 다시 들여다볼 여지가 생깁니다.

폭행고소 중에 합의 제안이 오면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입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그래서 폭행고소를 하고 나면 상대 쪽에서 합의하자는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조심하실 게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를 내면 사건은 사실상 거기서 끝나고, 한 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 합의금이 들어오기 전에 처벌불원서부터 써 주는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돈이 입금된 걸 확인한 뒤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넘기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표는 없습니다. 치료비, 일을 못 한 기간, 정신적 피해를 놓고 서로 맞춰 가는 일이라 처음 제시된 금액에 바로 답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맞고소를 당했다면

"너도 밀쳤잖아." 상대가 이렇게 맞고소를 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는 고소인이면서 동시에 피의자가 됩니다.

피의자 조사에서 중요한 건 내가 한 행동이 먼저 공격한 것이었는지, 맞지 않으려고 막다가 생긴 일이었는지입니다. 상대를 탓하는 말보다 누가 먼저 어떤 동작을 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말씀하시는 쪽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맞았다는 걸 보여 줄 자료가 있다면 이때 다시 정리해 두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대온 형사재판센터의 「공소장 대응·공판 준비·양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https://xn--vf4b21k77jj4c.kr/

폭행고소는 접수한 날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단계마다 놓치면 안 되는 게 하나씩 있는데, 그것만 알고 계셔도 결과가 꽤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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