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증거 없을 때 고소 준비, 진단서·녹음·CCTV 열람 활용법

길에서, 술자리에서, 혹은 집 앞 주차장에서 갑자기 맞았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CCTV도 없고 본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머릿속이 복잡해지죠. "증거가 없는데 고소해 봤자 소용없는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폭행죄 고소는 CCTV나 목격자가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폭행죄 증거 없을 때 고소 준비, 진단서·녹음·CCTV 열람 활용법

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길에서, 술자리에서, 혹은 집 앞 주차장에서 갑자기 맞았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CCTV도 없고 본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머릿속이 복잡해지죠.

"증거가 없는데 고소해 봤자 소용없는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폭행죄 고소는 CCTV나 목격자가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도 증거입니다. 다만 진술 하나만으로 버티기는 쉽지 않으니, 맞은 직후부터 며칠 사이에 무엇을 모아 두느냐가 결과를 꽤 크게 바꿉니다.

폭행죄, 어떤 처벌을 받는 범죄인가요?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이게 피해자에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 상대방이 합의를 하러 올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거든요. 합의 테이블에서 내 말이 힘을 가지려면, 수사기관이 "폭행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쌓여 있어야 합니다.

CCTV 없을 때, 폭행 증거는 무엇으로 남기나요?

제 경험상 이런 사건에서 가장 아쉬운 건 "그때 사진만 찍어 뒀어도.." 하는 순간입니다.

맞은 부위는 그날 바로 사진을 찍어 두세요. 멍은 하루 이틀 지나야 더 선명해지니 며칠 간격으로 몇 장 더 남기면 좋습니다. 병원에도 가셔야 합니다. 진단서는 상처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보여 주고, 치료가 필요한 상처라면 폭행이 아니라 상해죄로 판단될 여지도 생깁니다.

112에 신고했다면 신고 기록이 남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본 내 모습, 상대방이 한 말도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맞은 직후 가족이나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도 생각보다 쓸모가 있습니다. "방금 어떤 사람한테 맞았어"라는 문자 한 줄이, 사건이 실제로 그 시각에 있었다는 걸 뒷받침해 주거든요.

상대방과의 통화를 녹음해도 되나요?

됩니다. 내가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라면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금지하는 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3인이 대화하는 자리에서 그중 한 사람이 녹음한 사건에서,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녹음한 사람에게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므로 이 조항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 와서 "그때 내가 좀 심했다", "미안하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 통화는 꼭 남겨 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폭행 사실을 인정하는 상대방의 말만큼 강한 자료는 드뭅니다.

다만 일부러 상대방을 자극해서 말을 유도하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다툼이 다시 커질 수 있고, 내 안전이 먼저입니다.

주변 가게 CCTV, 볼 수 있나요?

"우리 동네엔 CCTV가 없어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조금만 둘러보면 편의점이나 주차장, 건물 출입구 쪽에 카메라가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영상 속에 내가 찍혀 있다면 그 부분 열람을 요구해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어서(같은 조 제4항), 현장에서 거절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고소하면서 수사기관에 "어느 가게 앞에 카메라가 있다"고 구체적으로 알려 주는 방법이 낫습니다. 영상은 오래 보관하지 않는 곳이 많으니 이건 서두르셔야 합니다.

진술만 남았을 때, 무엇이 중요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증거가 내 진술뿐이라면 수사가 쉽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손도 안 댔다"고 하면 말 대 말이 되니까요.

이럴 때 수사기관이 보는 건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지, 구체적인지입니다. 몇 시쯤, 어디서, 어느 손으로, 몇 번, 그 전에 무슨 말이 오갔는지. 기억이 생생할 때 날짜와 시각을 적어 메모로 남겨 두세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의 기억은 정말 잘 섞입니다.

맞은 사람이 오히려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억울하실 겁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도 지금 남겨 두는 사진 한 장, 메모 한 줄이 나중에 내 말을 지켜 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대온 경찰조사센터에 고소인 조사 준비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https://xn--289a119anufy5d.kr/

고소장을 쓰기 전에 지금 가진 자료로 어디까지 가능할지 궁금하시면, 모아 둔 것만 들고 한번 물어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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