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이 키워드로 들어오신 분은 둘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람을 피운 배우자에게서 이혼소장을 받고 어이가 없으신 분. 아니면 내 잘못이 있는 건 알지만 이 결혼을 도저히 이어 갈 수 없어서 이혼소송을 고민하시는 분.
"잘못한 사람이 먼저 이혼하자고 소송을 걸 수 있어요?"
양쪽 모두 결국 이 질문을 하십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이야기입니다.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내면 이혼이 되나요?
원칙은 안 됩니다.
재판상이혼은 민법 제840조가 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같은 사유들이고, 마지막 제6호가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우리 법원은 이 조항을 유책주의로 해석해 왔습니다.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원칙을 바꿀지를 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결론은 "아직은 바꾸기 어렵다"였습니다. 유책배우자라도 상대방을 진솔한 마음과 충분한 보상으로 설득해서 협의이혼을 할 길이 열려 있다는 점, 그리고 상대방을 보호할 입법이 없는 상태에서 파탄주의를 들이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희생될 위험이 크다는 점이 이유였습니다.
당시 반대의견도 6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만큼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고민이 깊었던 문제라는 뜻이죠.
그럼 유책배우자는 절대 이혼 못 하나요?
예외가 있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상대방도 사실은 혼인을 이어 갈 생각이 없어서 한쪽 마음대로 내쫓는 이혼이 될 염려가 없는 경우. 유책배우자가 상대방과 자녀에게 유책성을 상쇄할 만큼 보호와 배려를 한 경우. 세월이 흘러 파탄 당시의 잘못과 상대방의 고통이 많이 옅어져 누구 책임이 더 큰지 따지는 게 무의미해진 경우.
이를 판단할 때 법원은 책임의 정도, 상대방의 혼인계속의사, 나이, 혼인 기간, 별거 기간, 별거 후 생활관계, 이혼 후 상대방의 생활보장 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 상황 등을 두루 봅니다.
"이혼은 안 해 준다"고만 하면 계속 막을 수 있나요?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예전에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이혼청구가 기각된 쪽이 다시 이혼소송을 낸 사건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혼인계속의사를 소송에서 말로 밝히는지만 보지 말고, 혼인생활 전 과정과 소송 중의 언행을 종합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만 비난하면서 대화를 거부하거나 법원이 권유한 부부상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는다면, 혼인계속의사를 밝혀도 신중하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같은 판결에서 반대쪽 사정도 함께 짚었습니다.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하거나, 이혼 거부가 본인과 아이의 생활에 대한 걱정에서 나온 것이라면 혼인계속의사가 없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요.
제 입장에서 드리는 솔직한 말씀
유책배우자 사건은 변호사로서도 참 마음이 복잡한 사건입니다.
소장을 받은 쪽은 배신감에 더해 "이혼까지 저 사람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냐"는 억울함이 큽니다. 반대로 이혼을 원하는 쪽도 이미 몇 년째 남남처럼 사는데 서류만 묶여 있는 상황이 고통스럽습니다. 어느 쪽 이야기를 들어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소송으로 이기고 지는 것보다 지금 내 상황에서 무엇을 지킬지가 먼저입니다. 이혼을 막는 쪽이라면 혼인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실제로 하고 있는지, 이혼을 원하는 쪽이라면 상대방과 아이에게 어떤 보호와 배려를 할 수 있는지. 결국 법원이 보는 것도 그 부분입니다.
어느 쪽에 서 계시든, 감정이 가장 앞서는 시기일수록 한 번 숨을 고르셨으면 합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나 이혼소송 대응을 고민 중이시라면 혼인 기간과 별거 시점, 지금까지의 대화 기록을 정리해서 오시면 같이 방향을 잡아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