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청구, 이혼소송 피고가 지킬 수 있는 권리

이혼 소장을 받았는데, 거기 적힌 유책배우자가 바로 나입니다. 외도였을 수도 있고, 다른 무언가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내 잘못이 서류에 또박또박 적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상담실에 오시면 표정이 비슷합니다. 미안함, 억울함, 두려움이 한꺼번에 섞여 있죠. 그리고 대부분 같은 걸…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청구, 이혼소송 피고가 지킬 수 있는 권리

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장을 받았는데, 거기 적힌 유책배우자가 바로 나입니다. 외도였을 수도 있고, 다른 무언가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내 잘못이 서류에 또박또박 적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상담실에 오시면 표정이 비슷합니다. 미안함, 억울함, 두려움이 한꺼번에 섞여 있죠. 그리고 대부분 같은 걸 물어보십니다.

"제가 잘못했으니까, 이제 다 뺏기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에 대한 책임과 재산을 나누는 문제는 법에서 따로 봅니다. 오늘은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당했을 때 무엇을 잃고 무엇은 지킬 수 있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유책배우자인데 이혼소송 당하면 무조건 이혼되나요?

배우자의 외도는 민법 제840조가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입니다. 상대가 증거를 갖고 소송을 냈다면 이혼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상대가 미리 동의했거나 나중에 용서했다면, 또는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일이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났다면 그 사유로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41조).

그렇다고 이 조문 하나로 이혼을 막을 수 있다고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는 다른 이혼 사유가 함께 주장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라면 이 부분을 방패로 쓰기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짚는 재료로 씁니다.

이혼위자료는 얼마나 물어야 하나요?

혼인이 깨진 데 책임이 있는 쪽은 상대에게 위자료를 물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도 손해배상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얼마나 나와요?"

이건 정말 사건마다 다릅니다. 혼인 기간, 잘못의 정도, 혼인이 깨지게 된 경위, 양쪽의 사정까지 재판부가 함께 봅니다. 상대가 소장에 적은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가 겪은 사건들만 놓고 보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못은 인정하더라도,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진 부분은 차분하게 바로잡아야 합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과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정말 못 받나요?

여기가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혼인 중에 부부가 함께 일군 재산이 있다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 재산분할은 잘못을 따지는 제도가 아니라, 함께 만든 재산을 각자의 기여에 따라 나누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위자료대로, 재산분할은 재산분할대로 따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챙겨 주지 않습니다. 상대가 이혼소송을 냈다면 그 소송 안에서 반소로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뒤에 따로 청구할 수도 있지만,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사라집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맞벌이였는지, 집과 예금은 언제 누구 돈으로 마련했는지, 빚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자료를 지금부터 모아 두셔야 합니다.

아이 양육권도 잃게 되나요?

이혼소송에서 아이 양육자를 정할 때 가정법원이 보는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민법 제837조는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도를 했다는 사실이 곧바로 "양육자 자격 없음"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동안 누가 아이를 주로 돌봤는지, 앞으로 어떤 환경에서 키울 수 있는지가 더 크게 작용합니다. 물론 외도 과정에서 아이를 소홀히 했다면 그건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변호사로서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 문제만큼은 이기고 지는 싸움으로 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낼 기한이 있습니다. 감정이 앞서 상대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급하게 재산을 옮기는 일은 하지 마세요. 나중에 불리한 증거가 되거나,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소장에 적힌 사실 중 맞는 것과 틀린 것을 나누고, 재산 자료를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대온 이혼가사센터의 「이혼소송 – 재판상 이혼 사유·절차·유책배우자 이혼청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https://daeonlaw-divorce.co.kr/types/divorce-lawsuit/

잘못한 쪽이라고 해서 법이 모든 권리를 빼앗지는 않습니다.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지킬 부분은 지키는 것. 그게 이 소송을 끝내는 가장 덜 아픈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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