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이혼할 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장 때문에, 집 때문에, 아니면 그때는 그냥 더 싸울 힘이 없어서 아이를 상대방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보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아이가 면접교섭 때마다 돌아가기 싫다고 울거나, 상대방이 재혼해서 아이를 조부모에게 맡겨 두고 있거나, 아이 몸에 설명되지 않는 멍이 있거나.
"그때 합의한 거라 이제 와서 못 바꾸는 거죠?"
아닙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쉽지는 않습니다. 이 두 문장을 같이 들고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정한 양육권, 정말 바꿀 수 있나요?
민법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바꿀 수 있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협의이혼 때 합의한 것이든 재판으로 정해진 것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양육자 지정은 그 당시 아이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었을 뿐, 영구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친권자도 따로 바꿀 수 있습니다. 보통 양육자 변경과 친권자 변경을 함께 청구합니다.
절차는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가사비송사건이라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보통이고, 조정이 안 되면 심판으로 갑니다. 가사조사관이 양쪽 집을 살피고 아이를 면담하는 조사 절차가 붙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원은 무엇을 보나요?
여기가 핵심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청구하는 분 입장에서 불리하게 짜여 있습니다.
법원은 양육자를 정할 때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경제적 능력,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같은 사정을 모두 놓고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쪽을 고릅니다. 그런데 이미 양육 중인 상태를 바꾸는 사건에서는 한 가지가 더 붙습니다. 바꾸는 것이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 아이에게 더 낫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겪은 사건들만 놓고 보면 법원은 이 부분을 꽤 엄격하게 봅니다.
분명해야 한다. 이 한 단어가 양육권변경 사건의 무게를 정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이에게는 환경이 바뀌는 것 자체가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는 집, 다니는 학교, 친구, 매일 보는 얼굴. 이걸 다 바꾸는 게 아이에게 득이 된다는 걸 청구하는 쪽이 보여 드려야 합니다. "내가 더 잘 키울 수 있다"로는 부족합니다. "지금 상태가 아이에게 좋지 않다"가 보여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바뀌나요?
양육권변경이 받아들여지는 사례를 보면 대체로 현재 양육자가 사실상 양육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입니다. 재혼 뒤 아이를 조부모 집에 보내 두고 몇 달에 한 번 들여다보는 경우, 장기간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 아이를 방치하거나 학대한 정황이 있는 경우. 양육비를 받고도 아이에게 쓰지 않는 사정까지 함께 드러나면 무게가 실립니다.
아이의 의사도 봅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심판 전에 그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아이가 "엄마랑 살고 싶다"고 말했다는 사실 하나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그 말이 아이의 진심인지, 한쪽 부모의 영향인지, 그 선택이 실제로 아이에게 좋은지를 따로 봅니다.
반대로 이런 사정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재혼했다는 것 자체. 내 소득이 더 높아졌다는 것. 면접교섭 때 아이가 돌아가기 싫어한다는 것. 아이가 헤어질 때 우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고, 법원도 그렇게 봅니다.
면접교섭을 계속 막는데, 그것도 사유가 되나요?
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무겁게 봅니다.
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계속 방해하는 건 아이에게서 다른 쪽 부모를 빼앗는 일입니다. 법원은 이런 양육자가 아이의 복리를 우선하는 사람인지 의심합니다. 그래서 면접교섭 방해는 양육자 변경 심판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다뤄집니다.
다만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그래도 안 되면 과태료, 그 기록이 쌓인 뒤에 양육자 변경을 청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지난번 면접교섭 글에서 말씀드린 절차가 여기로 이어집니다.
양육권변경 청구 전에 준비할 것
청구서보다 먼저 준비해야 하는 건 기록입니다. 아이가 어디서 누구와 지내는지, 학교 출석과 성적이 어떤지, 병원 기록은 어떤지, 면접교섭이 몇 번 거부됐는지, 아이가 어떤 말을 했는지. 날짜와 함께 남겨 두세요.
그리고 내 쪽 환경도 보여 드려야 합니다. 아이가 오면 어디서 자는지, 학교는 어떻게 다니는지, 내가 일하는 동안 누가 아이를 보는지. 법원은 "데려오고 싶다"는 마음이 아니라 "데려오면 이렇게 산다"는 계획을 봅니다.
변호사로서 이 말씀은 꼭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양육권변경 사건은 이기더라도 아이가 한 번 더 부모의 다툼을 겪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에서 지금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게 양육자 변경인지, 아니면 면접교섭을 제대로 되살리는 것인지를 먼저 여쭙습니다. 후자로 충분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아이를 데려와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건 미룰 일이 아닙니다.
양육권변경이나 친권자 변경을 고민 중이시라면 대온 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지금 가진 사정이 법원 기준에 닿는지부터 같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