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이혼할 때 정한 양육비가 아이가 크면서 턱없이 모자라게 느껴지는 때가 옵니다. 초등학생 때는 그럭저럭 버텼는데, 중학교에 들어가니 학원비만으로도 양육비가 다 나갑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몇 년째 같은 금액만 보내옵니다.
"조정할 때 이미 정했잖아. 이제 와서 올려 달라는 게 말이 돼?"
상대방이 이렇게 나오면 괜히 내가 억지를 부리는 것 같아 망설여지죠. 먼저 답부터 드리면, 한 번 정한 양육비도 바꿀 수 있습니다. 협의로 정했든 판결이나 조정으로 정했든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정한 양육비, 다시 올릴 수 있나요?
민법 제837조 제5항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부, 모, 자녀 등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도 이 '양육에 관한 사항'에 들어갑니다.
기준은 하나입니다. 자녀의 복리.
대법원도 이미 정해진 양육비 부담이 부당한지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9. 1. 31.자 2018스566 결정). 그러면서 따져 볼 사정으로 자녀의 수와 나이, 교육 정도, 부모의 직업과 건강, 소득, 자금 능력, 물가 동향 등을 들었습니다.
재밌는 건 이 결정이 양육비를 내는 쪽이 감액을 청구한 사건이었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양육비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감액을 받아들인 원심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같은 기준으로 보면, 아이에게 실제로 돈이 더 들어가는 상황에서 하는 증액 청구는 이 기준에 훨씬 잘 맞는 쪽입니다.
양육비증액, 어떤 사정이 있어야 받아들여지나요?
"물가가 올랐어요"만으로는 약합니다. 솔직히 그 정도로는 재판부를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힘이 되는 건 이런 사정입니다. 아이가 상급 학교에 가면서 교육비가 늘어난 것. 아이가 아파서 치료비가 계속 들어가는 것. 상대방의 소득이 이혼 때보다 눈에 띄게 늘어난 것. 반대로 키우는 쪽인 내 소득이 줄어든 것.
그러면 준비할 자료도 정해집니다. 학원비와 교육비 영수증, 병원 진료비 내역, 아이 앞으로 매달 나가는 돈을 정리한 표. 상대방 소득은 내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재판 과정에서 법원을 통해 재산이나 소득 자료를 확인하는 절차를 쓸 수 있습니다.
법원이 공개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도 참고가 됩니다. 부모의 합산 소득과 아이 나이에 따라 표준 금액이 나와 있어서, 지금 받는 금액이 표준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물론 표는 출발점입니다. 결국 우리 아이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금액을 정합니다.
상대방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대화로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면 그 내용을 꼭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말로만 올려 주겠다고 했다가 몇 달 뒤 슬그머니 원래 금액으로 돌아가는 일도 있거든요.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증액) 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이혼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양육비 부분만 다시 정해 달라는 절차입니다. 진행하다가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양육권변경까지 함께 고민하시는 분도 계신데, 양육자를 바꾸는 문제와 양육비 금액을 바꾸는 문제는 따져 보는 사정이 꽤 다릅니다. 지금 원하는 게 어느 쪽인지 먼저 정리하고 시작하시는 게 낫습니다.
양육비를 올려 달라는 게 욕심일까요?
제가 상담한 분들만 놓고 보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미안해하십니다. 상대방도 형편이 어렵다는데 내가 너무하는 건 아닌지, 아이를 핑계로 돈을 더 받으려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지.
제 생각은 다릅니다. 양육비는 나에게 주는 돈이 아니라 아이에게 가는 돈입니다. 이혼 때 초등학생이던 아이와 고등학생이 된 아이에게 드는 돈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법도 그걸 알기에 바꿀 길을 열어 둔 겁니다.
물론 변호사인 저도 얼마까지 오를지 미리 장담하지는 못합니다. 상대방의 형편, 이혼 때 재산을 어떻게 나눴는지 같은 사정도 함께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이에게 실제로 들어가는 돈을 차근차근 보여 줄 수 있다면, 충분히 해 볼 만한 청구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대온 이혼가사센터의 「이혼·가사 유형별 대응」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https://daeonlaw-divorce.co.kr/types/
지금 받는 양육비와 실제로 드는 돈을 적어 오시면, 어느 정도 차이를 주장할 수 있을지 같이 따져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