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같이 가서 서류 내면 그날 끝나는 거 아닌가요?"
협의이혼을 앞둔 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렵게 마음먹고 도장 찍으러 가는 일인데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그 사이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상대가 말을 바꾸기도 하고요.
협의이혼은 법원 확인과 이혼신고 두 단계를 거칩니다. 신고까지 해야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836조 제1항). 이 사실 하나를 알고 있으면 아래 내용이 쉽게 풀립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그렇지 않으면 1개월입니다. 뱃속의 아이도 자녀에 포함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기간은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 신청서를 내고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신청만 해 두고 시간이 가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점, 놓치기 쉽습니다.
그럼 무조건 기다려야 할까요?
폭력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맞고 있는 상황에서 석 달을 그냥 버티시라는 말은 저도 못 드립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꼭 이야기하세요.
아이가 있으면 뭘 더 준비해야 하나요?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에 관한 협의서를 내야 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을 내야 하고요(민법 제836조의2 제4항).
협의서에는 누가 키울지, 양육비를 어떻게 부담할지, 면접교섭을 어떻게 할지가 들어가야 합니다(민법 제837조 제2항). 협의 내용이 아이 복리에 반하면 법원이 고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합의한 양육비 내용을 확인해 양육비부담조서를 만듭니다. 이 조서에는 심판의 집행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나중에 양육비가 끊겼을 때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문은 실제로 이혼신고를 했음을 소명해야 내줍니다.
"양육비는 그때그때 알아서 줄게."
이 말만 믿고 금액을 흐리게 적는 분들을 보면 저는 마음이 불편합니다. 관계가 좋을 때 정해 두지 않은 건 나빠졌을 때 받아 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상대가 법원에 안 나오면 협의이혼은 어떻게 되나요?
확인기일에는 부부 양쪽이 출석해서 진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4조 제1항). 재외국민이나 수감자처럼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만 따로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 상대가 끝내 안 나오면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협의이혼을 마칠 방법이 없는 거죠.
이 경우 남는 길은 재판상이혼입니다. 민법 제840조가 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하고, 시간과 비용도 더 듭니다. 처음에 도장 찍겠다던 말만 믿고 준비를 안 해 두면 이때 많이 당황하십니다.
법원 확인까지 받았는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869 판결은 가정법원 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신고로 효력이 생기기 전에는 한쪽이 언제든 이혼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철회서가 먼저 들어갔는데 담당 공무원이 착오로 이혼신고를 받아 준 사건에서도 이혼의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방법은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80조).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시·읍·면장에게 이혼의사철회서를 내면 됩니다.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꼭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상대가 이혼신고를 먼저 접수하면 그 신고는 수리됩니다. 철회는 순서 문제입니다. 고민 중이시라면 며칠 더 생각해 보자고 미루는 사이 끝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양쪽 다 신고를 안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의 효력이 사라집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그러면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로 남고, 이혼하려면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협의이혼 때 쓴 재산분할 합의서, 소송으로 가도 유효한가요?
아주 흔히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집은 누가 갖는다"고 합의서를 써 두었는데, 협의가 깨져 소송으로 이혼하게 된 경우입니다.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은 이런 합의를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한 약속으로 봤습니다. 혼인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재판상이혼을 하면(화해나 조정에 의한 이혼 포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의는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합의서만 믿고 먼저 등기를 넘겨주는 일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규칙상 협의이혼 확인 때 법원이 살피는 건 이혼의사와 자녀 양육·친권 쪽입니다. 재산분할은 확인 항목에 없습니다. 정리하지 않고 이혼했다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협의이혼 전에 스스로 확인해 볼 것
양육자와 양육비 금액, 지급일을 숫자로 정했는가.
면접교섭을 언제 어떻게 할지 적었는가.
재산과 빚 목록을 서로 확인했고, 협의가 깨질 때를 생각해 두었는가.
상대가 기일에 안 나올 경우를 대비한 자료(이혼사유 관련 자료)가 있는가.
제가 본 사건들만 놓고 보면 협의이혼이 어그러지는 건 대체로 돈이나 아이 문제가 말로만 정해져 있을 때였습니다. 모든 부부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대온 이혼가사센터의 「이혼소송」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https://daeonlaw-divorce.co.kr/types/divorce-lawsuit/
숙려기간은 길게 느껴지실 겁니다. 저는 그 시간을 돈과 아이 문제를 글로 남겨 두는 데 쓰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혼 뒤의 생활은 그 몇 장의 종이 위에서 시작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