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위자료 이야기는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10년 넘게 참고 살았는데 위자료는 당연히 받는 거죠?"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하는 건데, 그래도 얼마는 나오지 않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혼위자료는 생각보다 '당연히'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참고 산 세월의 길이보다 누가 혼인을 깨뜨렸는지를 먼저 보거든요.
이혼위자료, 법적으로는 어떤 돈인가요?
이혼위자료는 혼인을 깨뜨린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받는 돈입니다.
근거 조문을 보면 성격이 분명해집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해 제806조를 준용합니다. 제806조는 원래 약혼 해제 조문인데,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도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죠.
핵심 단어는 '과실 있는 상대방'입니다.
즉 이혼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이 책임이 덜한 쪽에 물어 주는 손해배상입니다. 결혼 생활 동안 고생한 대가나 위로금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성격 차이로 이혼하면 이혼위자료는 못 받나요?
여기가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성격 차이, 가치관 차이처럼 어느 한쪽 잘못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유로 혼인이 깨졌다면 이혼위자료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이 보기에 두 사람 책임이 비슷하다면 누가 누구에게 배상할 근거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배우자의 외도, 폭행이나 심한 폭언,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 생활비도 끊은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혼위자료가 본격적으로 다퉈지는 건 대개 이런 사건들입니다.
그럼 성격 차이로 시작된 이혼은 무조건 위자료가 0원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격 차이로 다투다가 한쪽이 폭언을 일삼았다면, 그 폭언이 파탄의 책임으로 평가될 수 있으니까요.
물론 실제 재판에서는 한쪽만 100% 잘못한 사건이 드뭅니다. "제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라고 시작한 상담도 기록을 보다 보면 양쪽 사정이 섞여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저도 처음엔 의뢰인 편에서 듣게 되니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 잘못을 보여 줄 자료가 중요합니다.
재산분할과 이혼위자료는 같은 돈인가요?
아닙니다. 둘은 완전히 다른 청구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고, 누가 잘못했는지와는 원칙적으로 상관없습니다. 바람을 핀 배우자도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위자료는 잘못한 사람이 내는 배상입니다. 그래서 위자료는 한 푼도 못 받아도 재산분할은 넉넉히 받는 경우가 있고, 그 반대도 있습니다.
다만 합의나 조정으로 끝낼 때는 둘을 묶어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얼마"라고 정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렇게 섞어 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게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의 외도가 이혼 사유라면 배우자뿐 아니라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판결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책임을 공동불법행위로 보고, 둘이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이혼 과정에서 이미 위자료 일부를 지급했다면, 그 돈에 재산분할금이 섞여 있어 정확히 나누기 어렵더라도 상간자의 위자료를 정할 때 참작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같은 고통에 대해 두 번 꽉 채워 받는 구조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배우자와 먼저 조정할 때 금액 명목을 어떻게 적느냐가 뒤에 하는 상간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혼위자료,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이혼위자료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라서 민법 제766조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이혼소송을 하면서 함께 청구하는 게 보통이지만, 협의이혼을 먼저 하고 나중에 따로 청구하려는 분이라면 이 기간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혼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잘못의 정도, 파탄 경위 같은 여러 사정을 법원이 종합해서 정합니다. 그래서 "얼마 받을 수 있어요?"라는 질문에 상담 첫날 숫자로 딱 잘라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하나는 분명합니다. 내 억울함을 말로 설명하는 것과 법원이 인정할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이혼위자료나 재산분할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대온법률사무소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지금 가진 자료로 어디까지 다툴 수 있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