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합의이혼 절차를 찾아보시는 분들은 대개 마음의 결정이 이미 끝난 분들입니다. 다툴 기운도 없고, 합의이혼 절차가 얼마나 걸리는지와 법원에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만 알고 싶으시죠.
"도장만 찍으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순서가 있고 그 순서마다 기간이 붙어 있습니다. 참고로 법에 적힌 이름은 협의상 이혼, 줄여서 협의이혼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합의이혼 절차, 법원에서 시작해 이혼신고로 끝납니다
시작은 가정법원입니다.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합니다.
신청을 하면 법원이 제공하는 이혼 안내를 받게 됩니다. 건너뛸 수 없는 순서입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권하기도 합니다.
안내를 받은 날부터 숙려기간이 흐릅니다. 이 기간이 지나야 법원에서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을 받았다고 이혼이 된 건 아닙니다. 확인서 등본을 가지고 이혼신고를 해야 그때 효력이 생깁니다. 법원 확인과 신고, 이 둘이 다 있어야 합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임신 중인 아이도 자녀가 있는 경우에 들어갑니다.
"3개월을 꼭 다 기다려야 하나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다만 폭력 때문에 한쪽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경우처럼 이혼을 서둘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이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한다면 그 사정을 법원에 분명히 알리셔야 합니다.
솔직히 저는 이 기간이 길다고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석 달 사이에 양육비나 재산 이야기를 다시 꺼내 정리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본 경우에 한정된 얘기지만요.
아이가 있다면 합의이혼 절차에서 꼭 내야 하는 서류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법원에 내야 합니다. 누가 키울지, 양육비는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 면접교섭을 할지와 어떻게 할지를 적는 서류입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 그 정본을 내야 합니다.
두 사람이 정한 양육비는 법원이 양육비부담조서로 만들어 둡니다. 이 조서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나중에 양육비가 끊겼을 때 이 조서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양육비 금액은 대충 적으시면 안 됩니다. "일단 50만원으로 써 두자" 하고 넘어간 숫자를 나중에 바꾸려면 다시 법원을 거쳐야 합니다.
확인서를 받고 3개월, 이 기간을 넘기면
법원에서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부터 다시입니다. 신청하고 안내받고 숙려기간을 또 보내야 합니다.
확인서를 서랍에 넣어 두고 잊어버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법원이 챙겨 주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꼭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법이 내라고 하는 서류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것입니다. 재산분할 합의서는 거기 들어 있지 않습니다.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는 두 사람이 따로 정해야 합니다.
"이혼하고 나서 천천히 얘기하면 되죠."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기한을 기억해 두세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그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저는 가능하면 신고 전에 재산 문제를 글로 정리해 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혼하고 나면 상대방과 마주 앉는 일부터가 어려워지니까요. 변호사가 뒤늦게 도울 수 있는 범위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합의가 끝내 안 된다면 그때는 이혼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길이 많이 달라지니 그 전에 무엇이 걸림돌인지부터 따져 보는 게 순서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대온 이혼가사센터의 「사건 유형별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https://daeonlaw-divorce.co.kr/types/
협의서에 무엇을 적어야 할지 막막하다면 초안을 가지고 오세요. 빠진 것이 없는지 같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