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기간을 좌우하는 것, 조정·재산분할·양육권 다툼

이혼소송 기간을 검색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이혼하기로 마음은 굳혔는데, 이 상태로 얼마나 더 버텨야 하는지 알고 싶으신 겁니다. "소장 내면 몇 달이면 끝나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질문에 날짜로 답할 수 있는 변호사는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에 이혼소…
이혼소송 기간을 좌우하는 것, 조정·재산분할·양육권 다툼

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 기간을 검색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이혼하기로 마음은 굳혔는데, 이 상태로 얼마나 더 버텨야 하는지 알고 싶으신 겁니다.

"소장 내면 몇 달이면 끝나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질문에 날짜로 답할 수 있는 변호사는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에 이혼소송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사건마다 편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다만 무엇이 기간을 늘리고 줄이는지는 꽤 분명합니다.

이혼소송 절차는 조정부터 시작합니다

이혼소송 절차에서 처음 만나는 단계는 대개 재판이 아니라 조정입니다. 법은 이혼 사건을 재판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거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소장을 바로 내더라도 가정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넘기는 게 원칙입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 몰라 공시송달로 진행해야 하는 사건처럼 조정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이면 이 단계를 건너뜁니다.

조정에서 이혼 여부와 재산, 아이 문제까지 합의가 되면 그 내용을 조서에 적는 것으로 사건이 끝납니다. 판결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혼소송 기간이 짧은 사건은 거의 다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조정이 안 되면 그때부터 재판입니다. 서면을 주고받고, 변론기일이 몇 주 간격으로 잡히고, 필요하면 가사조사와 재산 조회가 들어갑니다.

이혼소송 기간이 길어지는 사건의 공통점

제가 본 사건들만 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재산분할 다툼이 큰 사건이 오래 걸립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데, 금융기관 여러 곳에 조회를 보내고 답을 받는 데만 시간이 꽤 듭니다. 부동산이나 사업체 가치를 두고 감정까지 가면 더 늘어납니다.

아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서로 가져가겠다고 하면 가사조사관이 양쪽 부모를 만나고 양육 환경을 살핍니다. 아이에게 중요한 결정이라 법원도 서두르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이혼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혼인이 파탄에 이른 사정과 그 책임을 증거로 보여 줘야 해서 다툴 내용이 늘어납니다.

반대로 이혼에는 서로 동의하고 조건만 조율하면 되는 사건은 조정 한두 번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협의이혼이 더 빠르지 않나요

"그냥 협의이혼 하는 게 빠르지 않아요?"

합의만 된다면 그렇습니다. 그래도 기다리는 시간은 있습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 기간이 지나야 이혼 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이나 양육비 중 하나라도 합의가 안 되면 협의이혼은 출발도 못 합니다. 숙려기간 중에 한쪽이 마음을 바꾸면 처음으로 돌아가고요.

그래서 조건 합의가 불안한 부부라면 소송을 내고 조정으로 정리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빠른 경우도 있습니다. 조정조서는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서, 나중에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강제집행으로 이어 가기도 수월합니다.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생활비와 아이는

이혼소송 기간이 길어질 때 제일 힘든 건 그 사이의 생활입니다. 별거 중인데 상대가 생활비를 끊거나, 아이를 보여 주지 않거나, 재산을 처분하려는 낌새가 보이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쓰는 제도가 사전처분입니다. 소송이나 조정이 진행되는 동안 가정법원이 임시로 양육자를 정하고, 양육비를 지급하게 하고,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명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꼭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사전처분은 그 자체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결정은 아닙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는 방식으로 압박합니다. 그래도 판결이 나올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리는 것과는 차이가 큽니다.

빨리 끝내는 것과 잘 끝내는 것

소송이 길어지면 지칩니다. "다 필요 없으니 빨리만 끝내 주세요"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조정조서나 판결로 한 번 정해진 재산분할은 나중에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몇 달 빨리 끝내려고 양보한 것이 몇 년 뒤까지 마음에 남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변호사가 기간을 줄여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지만, 무엇을 양보하고 무엇을 지킬지 정하는 일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대온 이혼가사센터의 「이혼소송」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https://daeonlaw-divorce.co.kr/types/divorce-lawsuit/

지금 사건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궁금하시면 재산과 아이 상황을 정리해서 한 번 오세요. 대략의 그림은 그려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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