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 후 절차, 긴급임시조치부터 피해자보호명령까지
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는 지금 휴대폰을 손에 쥐고 112를 누를지 말지 망설이는 분도 계실 겁니다.
"신고하면 그 사람 바로 잡혀가나요?"
"아이들은 어떻게 되죠?"
"신고했다가 더 화나게 만들면 어떡하죠?"
가정폭력 상담에서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들입니다. 맞은 사람이 오히려 신고 이후를 더 걱정하는 상황. 솔직히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마음이 무거워지는 순간이 이럴 때입니다.
신고 다음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면, 결정하기가 조금은 덜 무섭습니다.
신고하면 경찰은 바로 무엇을 하나요?
진행 중인 가정폭력 신고를 받으면 경찰은 즉시 현장에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폭력을 멈추게 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떼어 놓습니다. 필요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도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피해자가 원하면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데려다주고, 치료가 급하면 병원으로 옮깁니다. 또 다시 폭력이 일어나면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도 알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경찰이 가 버리면 그날 밤은요?"
이 질문이 제일 현실적이죠.
같은 집에 계속 있어야 하나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은 폭력이 다시 일어날 우려가 있고 법원 결정을 기다릴 시간이 없으면,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가해자를 집에서 내보내는 것, 피해자와 집·직장에서 100미터 안으로 오지 못하게 하는 것, 전화나 문자로 연락하지 못하게 하는 것(같은 법 제8조의2).
그 뒤에는 검사가 법원에 같은 내용의 임시조치를 청구합니다. 이때 피해자도 경찰이나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경찰이 신청하지 않으면 그 이유를 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8조 제3항, 제4항).
집에서 내보내는 것, 접근금지, 연락금지 같은 임시조치는 한 번에 2개월까지,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9조 제5항). 이걸 어기면 그 자체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처벌받습니다(같은 법 제63조 제2항).
종이 한 장짜리 결정 같아도 효과가 꽤 있습니다. 어기는 순간 별도의 범죄가 되니까요.
고소는 따로 해야 하나요?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요?
피해자는 가해자를 직접 고소할 수 있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처럼 배우자의 부모에게 폭행을 당한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도록 특례가 있습니다(같은 법 제6조 제2항).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대목에서 고민하십니다.
"전과자로 만들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때리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재판에 넘길 수 없는 죄입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그렇다고 가정폭력 사건이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건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검사는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조).
가정보호사건이 되면 형벌 대신 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접근 제한, 연락 제한,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보호관찰, 상담위탁 같은 것들입니다(같은 법 제40조). 처벌은 원치 않지만 폭력은 멈추게 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이 길이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 거치지 않고 법원에 바로 요청할 수는 없나요?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입니다.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판사는 가해자를 집에서 내보내거나, 100미터 접근을 금지하거나, 연락을 금지하는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친권자라면 친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면접교섭을 제한하는 명령도 가능합니다(같은 법 제55조의2).
기간은 1년까지이고, 필요하면 2개월 단위로 연장해 모두 합쳐 3년까지 갈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5조의3). 이 명령을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입니다(같은 법 제63조 제1항).
아이 문제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은 이 부분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신고 전에 챙겨 두면 좋은 것
맞은 부위 사진, 병원 진료 기록, 폭언이 담긴 문자나 녹음, 날짜를 적어 둔 메모.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휴대폰에 날짜와 함께 남아 있으면 충분히 쓸모가 있습니다.
변호사인 저도 신고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된다고 말씀드리진 못합니다. 그 뒤로 이혼이든, 별거든, 다시 함께 사는 것이든 결정해야 할 일이 남아 있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맞고 사는 걸 참는 게 가족을 지키는 방법은 아니라는 것.
지금 위험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112부터 누르세요. 그다음 일은 그다음에 함께 정리해도 늦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