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합의금 산정 요소와 합의서 문구, 후유증 청구를 남기는 방법

맞은 것도 억울한데 이제는 돈 얘기까지 해야 합니다. 가해자 쪽에서 합의하자는 연락이 오면 다들 여기서 한 번 멈칫하게 되죠. "상해합의금, 얼마를 불러야 하나요?" "너무 많이 부르면 제가 나쁜 사람 되는 거 아닌가요?" 불편한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해합의금에는 공식이 없습니…
상해합의금 산정 요소와 합의서 문구, 후유증 청구를 남기는 방법

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맞은 것도 억울한데 이제는 돈 얘기까지 해야 합니다. 가해자 쪽에서 합의하자는 연락이 오면 다들 여기서 한 번 멈칫하게 되죠.

"상해합의금, 얼마를 불러야 하나요?"

"너무 많이 부르면 제가 나쁜 사람 되는 거 아닌가요?"

불편한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해합의금에는 공식이 없습니다. 전치 1주에 얼마라는 말이 돌아다니지만, 제가 아는 법령과 판례 어디에도 그런 계산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글에서 숫자를 드리지 못합니다. 대신 금액을 따져 볼 재료와, 금액만큼 중요한 합의서 문구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해합의금에는 뭐가 들어가나요?

크게 두 덩어리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민사상 손해입니다. 이미 쓴 치료비, 앞으로 들 치료비, 일을 못 해서 줄어든 수입,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이쪽은 영수증과 진단서, 급여 자료로 어느 정도 계산이 됩니다.

다른 하나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에 붙는 값입니다. 법에 이런 항목이 적혀 있는 건 아닙니다. 현실의 협상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상해죄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인데, 가해자로서는 합의서 한 장이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돈을 더 얹게 되는 거죠.

같은 전치 3주인데 합의금이 제각각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가해자의 전과, 직업, 재판 단계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지니까요. 그러니 남이 얼마 받았다는 얘기는 참고만 하세요.

그럼 어디서부터 계산할까요? 손해 쪽 합계를 먼저 내 보시길 권합니다. 이게 바닥선입니다. 여기에 치료 기간과 당한 경위를 얹어 금액을 정하면 협상할 때 흔들림이 덜합니다.

합의하면 상해죄 처벌은 끝나나요?

여기서 많이들 헷갈립니다.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상해죄에는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해합의금을 받고 처벌불원서를 써 줘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피해자에게 이게 왜 중요할까요? 가해자 쪽에서 "합의해 주시면 사건이 없어지는 거죠?"라고 물을 수 있거든요. 이때 "네"라고 답하지 마세요. 나중에 약속을 어겼다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류뿐이고 결론은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몫이라고,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상해합의금, 언제 받는 게 좋을까요?

저는 치료가 어느 정도 끝나기 전에 서명하는 걸 가장 말리고 싶습니다. 가해자 쪽은 재판 날짜가 다가오면 재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정에 피해자가 맞춰 줄 의무는 없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하면 됩니다(민법 제766조). 돈을 받을 시간 자체는 그렇게 짧지 않습니다.

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협상력에는 시간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합의에 가장 적극적인 건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일 때입니다. 선고가 끝나면 형사 합의의 의미가 줄어드니 금액 얘기도 달라질 수 있죠. 치료 경과가 어느 정도 보일 때까지는 기다리되, 재판 일정은 확인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합의서에 어떤 문구를 넣어야 하나요?

제일 조심할 문장은 이겁니다.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많이 쓰이는 문구인데 이 한 줄의 힘이 셉니다.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 판결은 일정 금액을 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뒤 더 큰 손해가 생겨도 다시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손해 범위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합의했고, 나중 손해를 그때 예상할 수 없었고, 예상했다면 그 금액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만큼 중대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식물인간 상태 피해자의 여명이 예측보다 크게 늘어난 사안이었습니다. 허리가 계속 아프다는 정도로 쉽게 인정되리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치료가 남았다면 문구로 남겨 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합의금은 합의일까지의 치료비와 위자료에 대한 것이고, 이후 ○○ 치료비는 따로 협의한다"처럼요.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큼을 금액에 반영하시고요.

위자료 표시도 봐야 합니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판결에 따르면, 합의금을 특히 위자료로 받는다고 밝히는 등의 사정이 없으면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받은 것으로 봅니다. 나중에 민사로 치료비를 더 청구할 생각이 있다면 받은 합의금이 치료비 쪽에서 빠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위자료 명목으로 받는 돈이라면 "위자료로 지급한다"고 적어 두세요.

순서도 있습니다. 돈이 입금된 걸 확인한 뒤에 처벌불원서를 내는 겁니다. 나눠 받기로 했다면 못 냈을 때 어떻게 할지까지 적어 두시고요.

합의금을 많이 부르면 문제가 되나요?

금액이 크다고 그것만으로 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말하는 방식입니다.

"회사에 다 알리겠습니다." "가족한테도 말할 겁니다."

이런 말을 붙여 돈을 요구하면 공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갈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형법 제350조). 피해자가 하루아침에 피의자가 되는 건 제가 제일 보고 싶지 않은 장면입니다.

금액은 근거와 함께 차분하게 전하시면 됩니다. 영수증과 진단서, 줄어든 수입 자료를 정리해 두고요. 상대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 힘들다면 문자로 하시거나 대리인을 세우셔도 됩니다.

합의를 안 해도 됩니다. 이것도 피해자의 권리입니다. 그래도 손해는 민사로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돈을 받는다고 용서한 게 되는 건 아닙니다. 합의서는 그냥 합의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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