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와 폭행죄 차이, 상해진단서가 증거로 인정되는 기준
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맞은 쪽이 더 억울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서까지 끊었는데 경찰서에서는 "그냥 폭행으로 처리하고 합의하시죠"라는 말을 듣기도 하구요.
"전치 2주 진단서가 있는데, 폭행이 아니라 상해죄로 고소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 한 장으로 상해죄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폭행죄와 상해죄는 뭐가 다른가요?
폭행죄는 사람의 몸에 유형력을 가하는 것 자체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260조에서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해죄는 그 결과로 몸이 다친 경우입니다. 형법 제257조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만 봐도 차이가 꽤 큽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더 중요한 차이는 따로 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반면 상해죄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상해죄로 고소하면 합의가 되더라도 사건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해자 쪽에서 상해합의금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진단서만 있으면 상해죄가 되나요?
여기가 오늘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대법원은 상해진단서가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진단서가 주로 피해자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에 의존해 발급된 경우에는 증명력을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이때 법원이 살펴보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진단 날짜가 사건과 가까운지, 진단서의 상해 부위가 맞았다는 경위와 맞는지, 원래 있던 통증은 아닌지, 사건 뒤 언제 어떤 이유로 병원에 갔고 이후 치료는 어땠는지.
최근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도11886 판결도 같은 기준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진단서가 있었고 원심은 상해를 유죄로 봤는데, 대법원은 상해 법리를 다시 따져 보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상처가 극히 경미해서 굳이 치료하지 않아도 자연히 낫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라면 상해죄의 상해라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건 피해자의 나이, 체격 같은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단 주수가 곧 상해죄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실은 그보다 훨씬 꼼꼼하게 봅니다.
상해죄로 고소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만들 수 없는 것들이라 빨리 챙기셔야 합니다.
맞은 당일이나 다음 날 병원에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며칠 지나서 가면 "그 사이에 다친 것 아니냐"는 반박이 나오기 쉽습니다.
다친 부위는 날짜가 보이게 사진으로 남겨 두세요. 멍은 하루이틀 지나야 더 선명해지기도 하니 며칠에 걸쳐 찍어 두면 좋습니다.
진단서만 받지 말고 진료기록과 영수증, 이후 통원 기록도 모아 두세요. 법원이 '진료 경과'를 본다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목격자 연락처, 주변 CCTV 위치, 사건 직후 주고받은 메시지도 중요합니다.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는 언제 해야 하나요?
폭행고소와 상해죄 고소는 합의의 무게가 다릅니다. 상해죄는 합의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을 수 있지만,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과 형량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가해자 쪽은 합의를 원하고, 피해자 쪽은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치료가 어느 정도 끝나서 치료비와 앞으로의 비용이 보일 때까지는 금액을 정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상해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라 시간에 쫓길 일도 거의 없습니다.
맞은 것도 억울한데 증명까지 해야 한다는 게 피해자 입장에서는 참 야속한 일입니다. 그래도 그 증명을 제대로 해 두어야 억울함이 덜 남습니다.
폭행이나 상해 사건으로 고소를 고민하신다면 대온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진단서와 자료부터 같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