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맞고소 걱정, 소극적 방어로 인정받는 기준과 고소 전 준비

맞은 건 분명 나인데, 고소를 망설이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도 뿌리치다가 한 번 밀쳤거든요. 고소하면 저까지 처벌받는 거 아닌가요?" 폭행 피해를 입고도 이 걱정 때문에 고소를 미루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상대가 맞고소를 하면 쌍방폭행이 되고, 그럼 나도 피의자가 된다는…
쌍방폭행 맞고소 걱정, 소극적 방어로 인정받는 기준과 고소 전 준비

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맞은 건 분명 나인데, 고소를 망설이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도 뿌리치다가 한 번 밀쳤거든요. 고소하면 저까지 처벌받는 거 아닌가요?"

폭행 피해를 입고도 이 걱정 때문에 고소를 미루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상대가 맞고소를 하면 쌍방폭행이 되고, 그럼 나도 피의자가 된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으셨을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도 아닙니다.

쌍방폭행, 손을 댔으면 무조건 같이 처벌받나요?

먼저 현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폭행고소를 하면 상대는 거의 예외 없이 "저 사람도 때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수사기관은 두 사람을 모두 조사합니다. 서류상으로는 양쪽 모두 피의자이자 피해자가 되는 거죠. 이 과정 자체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법원도 서로 치고받은 싸움에서는 정당방위를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격과 방어가 번갈아 오가면 방어도 결국 공격이 되기 때문이라는 게 대법원의 오래된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손을 댄 사람이 전부 처벌받는 건 아닙니다.

정당방위,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형법 제21조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한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쌍방폭행 사건에서 자주 인용되는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부부가 혼자 있던 사람을 찾아가 넘어뜨리고 함께 때렸고, 맞던 사람은 상대의 팔을 비틀고 다리를 물어 2주 진단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겉으로 보면 서로 싸운 것 같지만 대법원은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겉보기에 싸움이라도 실제로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공격했고, 다른 쪽은 거기서 벗어나려고 힘을 쓴 것이라면 사정이 다르다는 겁니다.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 안에 있었다면 위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결국 갈리는 지점은 여기입니다.

붙잡힌 손을 뿌리치고 밀어낸 것인지, 아니면 상대가 물러선 뒤에 쫓아가서 한 대 더 때린 것인지. 앞의 경우는 방어로 볼 여지가 크고, 뒤의 경우는 그때부터 내 행위도 폭행이 됩니다.

고소하기 전에 꼭 확인할 것

쌍방폭행 구도로 갈 것 같다면 누가 먼저, 얼마나 일방적으로 공격했는지를 보여 줄 자료가 전부입니다.

현장 CCTV나 블랙박스 영상
112 신고 시각과 신고 내용
목격자 연락처
병원 진단서와 다친 부위 사진
사건 직후 주고받은 문자나 메신저

CCTV는 건물마다 다르지만 오래 보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를 할지 말지 고민하는 동안 영상이 지워지기도 합니다. 고소 여부는 천천히 정하시더라도 영상 확보는 서두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행동은 줄이지 말고 그대로 말하는 게 낫습니다. "저는 손 하나 안 댔어요"라고 했다가 영상에 밀치는 장면이 나오면 나머지 진술까지 의심받습니다. 차라리 "뿌리치면서 한 번 밀었다"고 먼저 말하는 쪽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폭행이냐 상해냐에 따라 합의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쌍방폭행 사건은 결국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죄명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하는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서로 처벌불원서를 써 주면 양쪽 모두 사건이 끝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해죄는 다릅니다.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합의는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이 됩니다.

그래서 진단서가 나왔는지, 누가 얼마나 다쳤는지에 따라 폭행합의금 이야기도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변호사로서 솔직한 생각

맞은 사람이 오히려 움츠러드는 걸 보면 저도 안타깝습니다. 내가 먼저 맞았는데 왜 내가 조사받을 걱정을 해야 하나 싶으시겠죠. 그 억울함, 당연합니다.

다만 이 말씀은 꼭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쓴 힘이 방어의 범위를 넘었다면 변호사도 그 부분까지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대신 상대의 공격이 얼마나 일방적이었는지를 자료로 정확히 보여 주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겁이 나서 미루기 전에, 내 사건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부터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쌍방폭행 고소를 고민 중이시라면 자료를 챙겨 상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대온법률사무소 신동우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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