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이혼할 때 하루라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양육비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고 도장부터 찍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혼자 아이를 키우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나 혼자 쓴 돈, 이제라도 달라고 할 수 있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쓴 돈 전부가 그대로 돌아오는 건 아니라서, 어디까지 기대해도 되는지 알고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혼 때 양육비를 안 정했으면 과거 양육비는 포기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누가 친권자이고 누가 아이를 데리고 있든 함께 아이를 키울 책임이 있습니다. 양육비도 원칙적으로 둘이 나눠 부담하는 것이고요.
대법원은 1994년 전원합의체 결정(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에서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부모 중 한쪽만 아이를 키워 왔다면 앞으로의 양육비뿐 아니라 과거의 양육비도 상대가 나눠 부담하는 게 맞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부모의 양육의무는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생기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한쪽이 아이를 데려간 것이 자기 이익만을 위한 것이었거나, 상대에게 비용을 지우는 게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 쓴 만큼 다 받을 수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같은 결정에서 대법원은 청구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를 한꺼번에 전부 부담시키면 상대에게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양육비와 똑같은 기준으로 계산할 필요는 없고, 여러 사정을 따져 분담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법원이 살피는 사정은 대략 이렇습니다. 한쪽이 혼자 키우게 된 경위, 실제로 든 비용, 상대가 자기에게 양육비를 낼 의무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지와 그 시기, 그 돈이 평범한 생활비였는지 아니면 치료비처럼 어쩔 수 없이 크게 든 특별한 비용이었는지, 그리고 두 사람의 재산 상황.
그래서 상담할 때 저는 이렇게 여쭤봅니다.
"그동안 양육비 달라고 말한 적은 있으세요?"
문자 한 통이라도 요구한 기록이 있으면 상대가 의무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이 됩니다. 몇 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했다면 그만큼 설득할 거리가 줄어듭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에도 기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24년에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예전 판례는 과거 양육비 청구권이 협의나 법원 심판으로 금액이 정해지기 전에는 소멸시효가 아예 진행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2024. 7. 18. 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이 이를 바꿨습니다.
아이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끝난 때부터는 시효가 진행합니다. 이 결정의 보충의견은 성년이 된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결정에서 청구한 쪽은 아이가 성년이 된 지 20년도 더 지나서 과거 양육비를 청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다 컸으니 이제 와서 뭘 하냐 싶어 미루다가는 권리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양육비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부모가 양육비를 협의로 정하지 못하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4항). 과거 양육비도 앞으로의 양육비와 함께 가정법원에 심판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전에 챙겨 두시면 좋은 자료입니다.
아이 명의 지출 내역. 학원비, 병원비, 보험료처럼 영수증이나 카드 내역으로 남는 것들.
치료비, 수술비처럼 한 번에 크게 든 비용의 영수증.
상대에게 양육비를 요구했던 문자나 카톡.
상대의 직업과 소득을 짐작할 수 있는 자료.
참고로 이혼 때 양육비를 정해 놓았는데 상대가 안 주는 경우는 이 글과 다른 문제입니다. 그때는 이미 정해진 금액을 받아 내는 양육비미지급 절차로 갑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대온 이혼가사센터의 「이혼 사건 유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https://daeonlaw-divorce.co.kr/types/
혼자 키운 시간은 돈으로 다 갚아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이 몫으로 받아야 할 돈은 받아 두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지 궁금하시면 가지고 계신 자료부터 정리해서 상담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