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유재산 재산분할 기준, 결혼 전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

이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하면 감정 다음으로 올라오는 게 돈 문제입니다. 그중에서도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 집은 제가 결혼 전에 산 거예요. 그것까지 나눠야 하나요?" 반대편에서는 이렇게 묻죠. "명의는 남편 거지만 대출은 같이 갚았는데요?" 같은 집을 두고 두 사람이 정반대…
특유재산 재산분할 기준, 결혼 전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이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하면 감정 다음으로 올라오는 게 돈 문제입니다. 그중에서도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 집은 제가 결혼 전에 산 거예요. 그것까지 나눠야 하나요?"

반대편에서는 이렇게 묻죠.

"명의는 남편 거지만 대출은 같이 갚았는데요?"

같은 집을 두고 두 사람이 정반대로 묻는 셈입니다. 재산분할은 결국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재산분할은 무엇을 나누는 건가요?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한 부부 한쪽이 다른 쪽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판상이혼에도 이 규정이 그대로 준용됩니다(민법 제843조).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하는데, 기준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입니다.

눈여겨볼 말은 '협력으로 이룩한'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둘이 함께 만든 재산을 청산하는 절차라는 뜻이죠. 대법원도 재산분할 제도의 주된 목적을 혼인 중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청산·분배로 봅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결혼 전 재산도 이혼소송에서 나누나요?

원칙은 나누지 않습니다.

민법 제830조는 부부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부릅니다. 앞의 97므1486 판결도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결혼 전에 산 집이니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판결 문장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상대가 유지에 협력했다면 달라지나요?

같은 판결은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한쪽이 적극적으로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막았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이 결혼 전에 대출을 끼고 아파트를 샀고, 결혼 후 10년 동안 아내의 월급까지 보태 대출 원리금을 갚아 왔다면? 그 집을 지키고 키우는 데 아내의 협력이 들어갔다고 볼 여지가 커집니다.

돈을 직접 보탠 경우만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므15841 판결 사건에서 원심은 한쪽 명의 부동산이 설령 특유재산이라 해도, 약 5년의 사실혼 기간 동안 다른 쪽이 직장생활을 하며 상대 가족을 보살핀 사정을 들어 유지에 협력했다고 보고 분할 대상에 넣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사건마다 결론이 다릅니다. 혼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 재산에 누가 어떤 돈과 시간을 들였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결혼 전 재산은 무조건 안전하다"는 말도, "10년 살았으면 무조건 반반"이라는 말도 제 경험상 맞지 않습니다.

대출, 빚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빚도 따집니다.

부부 한쪽이 혼인 중 제3자에게 진 빚은 원칙적으로 그 사람 개인의 채무입니다. 다만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나 공동재산을 만들면서 진 빚은 청산 대상이 됩니다(97므1486 판결). 사실혼 부부 사건이었던 2020므15841 판결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공동재산 형성에 따라 생긴 빚을 사실혼 관계가 끝난 뒤에 갚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변제된 채무를 청산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함께 살 집을 사면서 받은 대출은 대개 공동재산 형성에 따른 빚으로 다퉈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동재산과 상관없이 혼자 쓰려고 빌린 돈이라면 개인 채무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분할 청구,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이혼한 날부터 2년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일단 협의이혼부터 하고 돈 문제는 나중에." 이렇게 정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나중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재산분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돈 얘기를 꺼내는 걸 미안해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정 떨어지는 사람처럼 보일까 봐서요. 제 생각에 재산분할은 그동안 함께한 시간을 숫자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미안해하실 일은 아닙니다.

결혼 전 재산이나 대출 문제로 재산분할을 고민하신다면 대온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무엇이 분할 대상인지부터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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