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 신청 요건, 폭행 피해자가 형사재판에서 치료비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맞아서 병원에 다녔고, 고소도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합의 얘기를 꺼내지도 않습니다. 치료비는 내 돈으로 나갔고, 일도 며칠 쉬었습니다.
"처벌은 처벌대로 받게 하고, 돈은 민사소송을 따로 해야 하나요?"
고소한 분들이 어느 시점에 꼭 하시는 질문입니다. 답은 "꼭 그렇지는 않다"입니다. 형사재판 안에서 배상을 받아내는 길이 있습니다. 배상명령이라는 제도입니다.
배상명령이 뭔가요?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얼마를 지급하라"고 함께 명하는 것입니다. 근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입니다. 범죄로 생긴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위자료가 대상이고 피해자가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에 인지를 붙이지 않으니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26조 제1항).
민사소송을 따로 내면 소장 쓰고 인지대 내고 몇 달을 기다려야 하는데, 배상명령은 이미 열려 있는 형사재판에 얹어 가는 셈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꽤 괜찮은 제도죠.
그런데 폭행 피해자에게는 걸리는 지점이 두 군데 있습니다. 솔직히 이 두 가지를 모르고 신청했다가 허탕 치기 쉽습니다.
첫 번째, 단순폭행은 배상명령 대상이 아닙니다
소송촉진법 제25조 제1항 제1호가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죄를 하나하나 적어 두었습니다. 상해(형법 제257조 제1항), 중상해, 특수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제262조)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형법 제260조 단순폭행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가해자가 폭행죄로 기소되면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해도 받아 줄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해죄로 기소돼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외가 하나 있는데, 피고인과 합의된 손해배상액이 있으면 죄명과 상관없이 그 금액은 배상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제25조 제2항). 그런데 합의가 안 돼서 이 글을 읽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진단서가 중요합니다. 상해진단서가 있고 상해죄로 넘어가야 배상명령이라는 문이 열립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폭행과 상해의 차이를 쓴 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재판이 열려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5조는 "형사공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배상을 명한다고 돼 있습니다. 공판, 즉 법정에서 재판이 열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폭행·상해 사건 상당수가 벌금 약식명령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검사가 약식으로 청구하고 법원이 서면으로 벌금을 정하면 공판 자체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자리도 없습니다.
이걸 모르고 배상명령만 기다리다가 사건이 약식으로 끝나 버리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건이 정식재판으로 가는지는 수사 단계부터 챙겨 보셔야 합니다.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1심 또는 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그 사건이 걸려 있는 법원에 서면으로 냅니다(제26조 제1항). 신청서에는 사건번호, 피고인 이름과 주소, 배상의 대상과 내용, 청구 금액을 적고 피고인 수만큼 부본을 붙입니다.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같은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증인으로 법정에 나가게 됐다면 그 자리에서 말로 신청해도 됩니다(제26조 제5항). 다만 같은 피해로 이미 민사소송을 내서 진행 중이면 배상명령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제26조 제7항). 둘 중 하나를 고르셔야 합니다.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되나요?
유죄판결 주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 ○○원을 지급하라"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가집행 선고가 붙을 수 있고(제31조 제3항), 확정되면 그 판결문이 민사판결 정본과 똑같은 집행력을 가집니다(제34조 제1항). 상대가 안 주면 바로 강제집행으로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꼭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배상명령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원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재판이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으면 배상명령을 하지 않습니다(제25조 제3항). 치료비처럼 영수증으로 딱 떨어지는 손해는 받기 쉽지만, 휴업손해나 후유증, 위자료 액수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법원이 "민사로 가라"며 각하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각하되거나 일부만 인정돼도 피해자는 불복할 수 없고, 같은 신청을 다시 할 수도 없습니다(제32조 제4항). 물론 민사소송 자체가 막히는 건 아닙니다. 인용된 금액 범위에서만 다시 청구하지 못할 뿐입니다(제34조 제2항).
민사로 가더라도 기한은 있습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제 생각을 하나 보태면, 배상명령은 실제 손해를 메우는 제도라서 합의금으로 기대하던 금액보다 작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민사소송 없이 집행권원을 하나 확보한다는 점에서 폭행 피해자가 쓸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인 건 분명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돈은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셨다면, 그건 아닙니다.
사건이 약식으로 갈지 정식재판으로 갈지, 배상명령이 가능한 죄명인지 궁금하시면 대온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고소장 단계에서부터 같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