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과 양육권 분리 지정, 대법원이 허용하는 기준과 공동친권

이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하면 아이 문제에서 대화가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은 숫자로라도 나눌 수 있는데 아이는 그게 안 되니까요. "아이는 제가 키울게요. 대신 친권은 같이 가져요." "친권까지 넘기면 아빠로서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상담실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걸 자주 봅…
친권과 양육권 분리 지정, 대법원이 허용하는 기준과 공동친권

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이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하면 아이 문제에서 대화가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은 숫자로라도 나눌 수 있는데 아이는 그게 안 되니까요.

"아이는 제가 키울게요. 대신 친권은 같이 가져요."

"친권까지 넘기면 아빠로서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상담실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걸 자주 봅니다. 그리고 거의 같은 질문이 따라옵니다. 친권과 양육권, 그거 원래 한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거 아닌가요?

친권과 양육권, 뭐가 다른가요?

비슷해 보이지만 법에서는 따로 정합니다.

양육권은 말 그대로 아이를 데리고 살면서 키우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837조는 이혼할 때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 양육비는 어떻게 나눌지, 면접교섭은 어떻게 할지를 부모가 협의해서 정하라고 합니다.

친권은 조금 더 법률적인 권한입니다. 아이가 미성년자인 동안 아이를 대신해 법률행위를 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권한이 대표적이죠. 민법 제920조는 친권자가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서 자녀를 대리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친권자는 민법 제909조 제4항에 따라 이혼할 때 부모가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이라면 제909조 제5항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구요.

조문 자체가 따로 놀고 있는 셈입니다.

정말 따로 가질 수 있나요?

됩니다. 다만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은 민법이 친권자와 양육에 관한 사항을 각기 다른 조항에서 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같은 사람에게 가야 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양육권은 한쪽에, 친권은 다른 쪽에 또는 부모 공동에게 두는 것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지만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허용된다고 봤구요. 실제로 그 사건에서는 친권을 부모 공동으로, 양육권은 한쪽에 둔 원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준은 결국 아이입니다. 판결은 아이의 성별과 나이,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경제적 능력, 아이와의 친밀도, 아이의 의사까지 모두 따져서 아이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정하라고 합니다.

공동친권, 실제로는 어떤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공동친권을 무조건 권하지는 않습니다.

이혼한 두 사람이 아이 일로 계속 협의할 수 있어야 공동친권이 제대로 굴러갑니다. 아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거나 재산 문제로 서류에 서명해야 할 때마다 상대 동의가 필요할 수 있거든요. 사이가 나쁜 상태라면 그때마다 다툼이 하나씩 더 생깁니다.

반대로 서로 아이를 위해서라면 연락은 할 수 있는 사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따로 사는 쪽도 부모로서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그 마음이 면접교섭이나 양육비 지급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사건마다 다릅니다.

혼자 친권을 가진 쪽이 사망하면요?

생각보다 많이들 모르시는 부분입니다.

"전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면 친권은 자동으로 저한테 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제909조의2에 따라 생존한 부모나 아이, 친족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 기간 안에 청구가 없으면 법원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구요.

친권을 상대에게 넘기기로 마음먹으셨다면 이 부분까지는 알고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미 정한 친권,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 제6항은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아이의 4촌 이내 친족의 청구로 정해진 친권자를 다른 쪽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도 제837조 제5항에 따라 바꿀 수 있구요.

다만 "그때는 몰랐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사이 아이의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여 줘야 합니다.

협의할 때 이것만은 생각해 보세요

친권을 가져오는 게 자존심 싸움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그 장면을 볼 때가 제일 안타깝습니다. 친권은 이겼다는 표시가 아니라 아이를 대신해 일을 처리해야 하는 책임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아이 이름으로 무언가를 해야 할 때, 누가 가장 빨리 움직일 수 있는가. 상대와 연락이 끊겨도 아이 일이 멈추지 않는가.

이 질문에 답이 나오면 친권을 어떻게 나눌지도 대개 보입니다.

이혼을 앞두고 친권과 양육권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대온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아이 상황을 듣고 현실적인 방법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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