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그 사람 이미 별거한 지 2년이 넘었다고 했어요. 이혼 서류만 안 냈을 뿐이라고요."
상간소송 소장을 받아 들고 이 말을 몇 번이고 떠올리고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반대로 별거 중인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걸 알게 돼서, 그 상대에게 상간소송을 걸 수 있는지 알아보시는 분도 계시겠죠.
양쪽 모두 결국 같은 질문입니다. 별거 중에 만난 사람에게도 상간자 위자료 책임이 있을까요?
별거라는 사실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혼인이 실제로 어디까지 깨져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상간소송, 원래는 어떤 경우에 책임을 지나요?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 중 한 사람과 부정행위를 해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보았습니다. 간통까지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상간소송의 출발점은 혼인 중인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별거 중이었다면 달라지나요?
중요한 대목은 여기부터입니다.
앞의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 뒤 제3자가 부부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해도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든 아직 소송을 내지 않았든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럼 별거 중이었다고만 하면 되는 거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판결이 요구하는 건 별거가 아니라 회복할 수 없는 파탄입니다. 그리고 그게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당사자 한 사람의 말로는 부족하다는 뜻이죠.
법원은 혼인 파탄을 어떻게 보나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A씨 부부는 1년 전부터 따로 살지만 주말엔 아이 때문에 같이 밥을 먹고, 생활비도 계속 오가고, 명절엔 함께 양가에 다녀옵니다. 몸은 떨어져 있어도 부부공동생활이 끝났다고 보기는 어려운 모습입니다.
반면 B씨 부부는 3년 넘게 연락조차 거의 없고 서로 이혼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파탄 주장이 받아들여질 여지가 커집니다.
별거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연락이나 왕래가 있었는지, 이혼 얘기가 오갔는지, 경제적으로 얽혀 있었는지. 법원은 이런 사정을 하나하나 봅니다. 몇 년이 지나면 무조건 파탄이라는 식의 숫자 기준은 없습니다.
상간소송을 당한 쪽이라면
"별거 중이라고 해서 믿었어요."
이 말 자체는 이해가 됩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들은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관계가 시작될 무렵 이미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깨져 있었다는 걸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관계가 언제 시작됐는지도 중요합니다. 별거 전부터 만났다면 이 법리를 내세우기는 어렵습니다.
상간소송을 하려는 쪽이라면
상대방은 아마 혼인 파탄을 주장할 겁니다. 그래서 별거 중에도 부부로서 교류가 이어지고 있었다는 자료가 의미를 갖습니다. 생활비 송금 내역, 가족 행사 사진, 주고받은 메시지 같은 것들입니다.
시간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라 민법 제766조가 적용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변호사로서 드리는 말씀
상간소송은 양쪽 모두에게 참 아픈 소송입니다. 한쪽은 배신감 때문에, 다른 쪽은 억울함 때문에 잠을 못 이루시죠.
제가 겪은 사건들만 놓고 보면, 별거 중 만남이라는 쟁점은 말보다 자료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그 시기를 다시 맞춰 봐야 합니다.
상간소송 소장을 받으셨거나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대온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가지고 계신 자료부터 함께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