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저희 별거한 지 3년 됐어요. 이 정도면 이혼되는 거 아닌가요?"
이혼 상담에서 아주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반대로 "남편이 집 나간 지 2년 됐는데 이제 와서 이혼소송을 걸었어요, 별거 기간 때문에 이혼당하는 건가요?" 하고 불안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같은 '별거'인데 한쪽은 기대하고 한쪽은 걱정합니다. 법은 어떻게 볼까요?
별거 몇 년이면 이혼이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법에는 "별거 ○년이면 이혼"이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민법 제840조가 정한 재판상이혼 사유는 여섯 가지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그리고 마지막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별거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별거는 보통 이 제6호를 판단할 때 쓰이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길게 떨어져 살았다는 사실이 "이 부부는 이미 회복이 어렵다"는 걸 보여 주는 정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년 별거로도 이혼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5년을 떨어져 살았는데도 기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대법원은 제6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혼인생활을 계속하라고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는 겁니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므15398 판결).
이를 판단할 때 보는 사정도 판결에 나와 있습니다.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있는지,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혼인 기간, 자녀가 있는지, 두 사람의 나이, 이혼 후 생활보장, 그 밖에 혼인관계에 관한 여러 사정입니다.
보시다시피 별거 기간은 이 중 하나의 재료일 뿐입니다.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파탄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오랜 기간 별거하면서 재산 문제로 민사소송을 하고 서로 형사고소까지 해 함께 처벌받는 등 다툼이 이어진 부부였습니다. 원심은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며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대법원은 책임이 양쪽에 비슷하게 있을 여지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집을 먼저 나간 쪽도 이혼소송 할 수 있나요?
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받아들여지느냐입니다.
여기서 갈리는 지점이 '누가 왜 나갔느냐'입니다. 상대의 폭언이나 부당한 대우를 피해 나왔다면 별거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 이유 없이 집을 나가 생활비도 끊고 연락도 받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오히려 그 별거를 '악의의 유기'라며 이혼 사유와 위자료의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탄의 책임이 주로 소송을 건 쪽에 있다면, 즉 유책배우자라면 이혼 청구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는 예전에 따로 글로 정리한 적이 있으니 같이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럼 별거는 오래 할수록 손해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별거가 길다는 사실은 혼인이 이미 깨졌다는 강한 정황이 됩니다. 다만 그 별거가 어떻게 시작됐고 그동안 서로 무엇을 했는지가 같이 따라붙습니다.
별거 중 이혼 준비, 무엇을 남겨 둬야 할까요?
별거 상태에서 이혼소송을 생각하신다면 이런 기록이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별거를 시작한 날짜와 계기. 왜 집을 나왔는지 혹은 왜 상대가 나갔는지를 보여 주는 문자, 메신저 대화, 진료 기록 같은 자료가 있으면 좋습니다.
별거 기간 동안의 연락과 생활비. 상대가 생활비나 양육비를 보냈는지, 연락을 피했는지, 관계를 회복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를 판단하는 재료가 됩니다.
자녀가 있다면 누가 아이를 돌봐 왔는지. 이건 이혼 여부뿐 아니라 양육자 지정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혼소송 들어가면 바로 재판하나요?
가사소송법 제50조는 조정 전치주의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원칙적으로 먼저 조정을 거치고, 조정 신청 없이 소장을 내도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별거가 오래된 부부는 이미 감정이 정리된 경우도 있어서, 조정 단계에서 재산분할이나 양육 문제까지 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별거 기간보다 법원이 먼저 보는 것
제 경험상 별거 기간을 세어 보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미 마음의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안타까운 건, 몇 년을 떨어져 살았다는 숫자 하나만 믿고 준비 없이 소송을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법원은 숫자보다 그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별거 중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까지의 사정을 한번 시간 순서대로 적어 보시는 것부터 권합니다. 그걸 들고 상담에 오시면 이야기가 훨씬 빨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