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고소 요건, 반복 연락만으로 스토킹범죄가 되는 기준

헤어진 지 석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문자가 옵니다. 차단하면 다른 번호로 오고, 메신저를 막으면 이번엔 SNS 메시지로 옵니다. "그냥 얼굴 한 번만 보자." "나 너희 회사 앞이야." 받는 사람은 하루에도 몇 번씩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쪽에서는…
스토킹고소 요건, 반복 연락만으로 스토킹범죄가 되는 기준

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헤어진 지 석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문자가 옵니다. 차단하면 다른 번호로 오고, 메신저를 막으면 이번엔 SNS 메시지로 옵니다.

"그냥 얼굴 한 번만 보자."
"나 너희 회사 앞이야."

받는 사람은 하루에도 몇 번씩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쪽에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고소까지 해도 되나? 때린 것도 아닌데."

오늘은 그 고민에 답해 보려 합니다.

문자만 보낸 것도 스토킹이 되나요?

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것뿐 아니라, 전화나 문자, 메신저로 글이나 말, 영상을 계속 보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도 스토킹행위로 봅니다. 집이나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것, 현관 앞에 물건을 두고 가는 것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를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몸에 손을 댔느냐는 상관이 없습니다.

몇 번이면 '반복'인가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인데, 솔직히 "몇 번 이상"이라는 숫자는 법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횟수 하나만 보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 연락을 그만하라는 뜻을 분명히 밝혔는지, 그 뒤에도 얼마나 자주,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법을 바꿔 가며 연락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예를 들어 "연락하지 마"라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번호를 바꿔 가며 연락이 이어진다면, 그 자체로 의사에 반한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봅니다.

저는 무서운 티를 안 냈는데, 그래도 되나요?

이 부분이 의외로 많은 분들을 망설이게 합니다. "나는 겉으로 태연하게 대했는데 불안했다고 말해도 되나?" 하는 마음이죠.

대법원은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에서, 그 행위가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면, 상대방이 실제로 불안감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판단할 때는 두 사람의 관계, 행위에 이른 경위, 행위의 모습, 앞뒤 사정을 종합해서 본다고 했구요.

그러니 "내가 충분히 무서워 보였어야 했나" 하고 스스로를 탓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고소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예전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였습니다. 지금은 이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상대방이 "고소 취소해 달라"고 찾아와 매달리는 일이 또 다른 괴롭힘이 되던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소 전에 무엇부터 챙겨야 할까요?

가장 먼저 챙길 건 기록입니다. 문자, 통화 목록, 메신저 대화, SNS 메시지를 지우지 말고 날짜가 보이게 캡처해 두세요. 차단한 번호로 온 연락도 기록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이나 회사 근처에 나타났다면 그 날짜와 시간, 본 사람을 적어 두시구요.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서 서두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연락하지 마"라는 말을 한 번은 분명하게, 기록에 남는 방식으로 해 두시길 권합니다. 이후의 연락이 의사에 반한다는 걸 보여 주는 출발점이 되거든요.

변호사로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소장을 낸다고 다음 날부터 연락이 딱 끊긴다고 약속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기록을 모으고 절차를 밟는 동안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휴대폰 알림 소리에 움찔하는 하루가 너무 오래 이어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 상황을 정리하는 단계부터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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