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고소 요건·증거 수집·합의 주의사항 총정리

스토킹 피해자가 알아야 할 형사 고소 기준과 반의사불벌죄 폐지

차단했는데도 다른 번호나 계정으로 연락이 이어진다. 집 앞, 회사 근처, 자주 가는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마주친다. 잠잠해졌다 싶으면 다시 핸드폰이 울린다. 스토킹 피해자 중 상당수가 이런 상황에서도 "폭행을 당한 건 아니다", "협박 문자가 있는 건 아니다"라는 이유로 법적 대응을 망설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피해가 없어도 상대방이 원치 않는 접근을 반복하고 불안감·공포심을 지속적으로 유발한다면, 현행법상 처벌이 가능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인 신동우 변호사는 스토킹 사건을 다루면서 "피해자들이 너무 늦게 대응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확인해 왔습니다. 아래에서 고소 요건부터 반의사불벌죄 폐지 이후 달라진 절차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판단 기준 4가지

스토킹 처벌 여부를 판단할 때 실무에서 주로 살펴보는 요소는 다음 네 가지입니다.

전 연인, 전 배우자, 지인 사이라는 과거 관계는 이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과거의 친밀한 관계가 현재의 일방적인 접근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고소 전 반드시 정리해야 할 증거 목록

대온 법률사무소에서 확인한 실제 준비 현황

상담 과정에서 스크린샷이 수백 장에 달하는데도 날짜·장소별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 고소장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증거는 수량보다 구조화된 정리가 중요합니다. 아래 항목을 기준으로 보유 자료를 재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최초 연락 또는 접근이 시작된 날짜

• 거절 의사를 명확히 전달한 메시지 또는 통화 내역

• 차단 이후 다른 번호·계정으로 접근한 내역

• 집·직장·자주 방문하는 장소에 나타난 일시와 상황

• 가족·친구·직장 동료 등 주변인에게 접근한 정황

• 위협성 발언, 자해 암시, 보복성 메시지 유무

반의사불벌죄 폐지 이후 달라진 점

합의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과거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웠습니다. 현재는 이 조항이 폐지되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은 유지됩니다.

다만 합의 여부와 합의 금액은 양형에 반영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합의를 요구받는 상황에서는 다음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제시된 합의금이 피해 수준에 상응하는지

• 합의서 문구 중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 합의 과정 자체가 추가 접근·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는지

주의사항 | 가해자 측 주장에 대한 대비

가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접촉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거나, 피해자의 공포심 유발을 의도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반복적 접근의 구체적인 일시·방법, 거절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기록, 전자 통신 수단을 이용한 접촉 경위 등을 빠짐없이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판단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인이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 | 반복되는 행동은 증거로 남기세요

스토킹 피해자에게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일상에서 반복되는 행위를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고소를 결정하지 않더라도, 기록이 쌓일수록 이후 법적 대응의 기반이 됩니다.

대온 법률사무소 신동우 변호사는 스토킹 사건을 포함한 형사 분야와 피해자 합의 대행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른 판단 기준과 절차는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FAQ

Q1. 전화나 카톡만 계속 오는 경우에도 스토킹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스토킹 범죄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폭행 없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전화·문자·SNS 등 전자 통신 수단을 이용한 반복적인 접근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한다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은 반복 횟수, 거절 의사 표시 여부, 접촉 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Q2.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는데, 합의하면 처벌이 안 되는 건가요?

A.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 이후에는 피해자가 합의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형사 절차는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처벌 면제 수단이 아니라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합의서 작성 전에는 문구와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3.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 고소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증거 수량보다 내용의 구체성이 중요합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메시지 내역, 거절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 접근 일시·장소 메모 등 현재 보유한 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가 기존 자료를 검토한 뒤 추가로 확보해야 할 증거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4. 가해자가 지인을 통해 접근하는 경우도 스토킹에 해당하나요?

A. 가해자가 직접 접근하지 않고 피해자의 가족·친구·직장 동료 등 주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의 유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변인에게 접근한 일시, 전달된 내용,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 등을 함께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온 법률사무소 신동우 변호사의 결론

스토킹 피해 상황은 사건마다 접근 방식, 증거 수준, 가해자 측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보만으로 대응 방향을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대온 법률사무소 신동우 변호사는 형사전문·피해자 합의 대행을 다루고 있으며, 개별 사안에 맞는 법률 검토를 제공합니다. 현재 상황이 고소 요건에 해당하는지, 어떤 증거를 우선 확보해야 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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