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보호명령,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절차와 증거 준비법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연락이 끊이지 않거나, 집 앞 혹은 직장 주변에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불편한 상황'으로 넘기기 어렵습니다. 법적 검토가 필요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스토킹 피해자 사건을 다루다 보면, 많은 분들이 "한두 번인데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예민한 건 아닐까요?"라는 질문을 먼저 꺼냅니다.

그러나 퇴근길이 두렵고 작은 소리에도 놀라기 시작했다면, 스토킹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시점입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명령이란 무엇인가

제도가 도입된 배경

과거에는 피해자가 스토킹을 신고하더라도 경찰·검사가 잠정조치를 청구하지 않으면 가해자에 대한 법적 제재가 공백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신고 자체가 보복이나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보고되어, 피해자가 사각지대에서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가 지속되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스토킹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입니다. 수사기관의 별도 조치 없이도 피해자 본인이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인정 시 주요 효과

보호명령이 발령된 뒤 가해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안전 확보와 함께 실질적인 법적 제재 수단이 됩니다.

신청 기한: 90일 이내

경찰·검찰로부터 잠정조치 거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이 경과하면 이 경로로는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통보를 받은 시점을 정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온 법률사무소 | 신동우 변호사가 강조하는 증거 수집 원칙

지우고 싶은 기록, 그대로 두어야 하는 이유

신체적 폭행이 없었다는 이유로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건을 검토해 보면, 증거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 본인이 정리하는 과정에서 삭제된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부재중 전화 기록, 읽지 않은 메시지, SNS 쪽지 등은 불쾌하고 보기 싫더라도 삭제하지 않고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은 기록 하나가 행위의 반복성과 공포심 유발 여부를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확보해 두면 유용한 증거 예시

• 카카오톡·문자·DM·SNS 게시글 캡처

• 통화 기록 및 녹취록

• 주거지·직장 주변 CCTV 영상 및 블랙박스 자료

• 목격자 진술 또는 증언

• 경찰 신고 이력

• 피해 상황을 기록한 일기 또는 메모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주의사항

보호명령 신청 자체가 가해자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현실적인 고려사항입니다. 신청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현재 상황에서 실질적인 안전 확보가 가능한지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법적 조력 없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서두를 경우, 확보할 수 있는 증거가 소멸되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할 위험이 있습니다.

고소, 보호명령 신청, 증거 보전 등 각 단계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검토를 통해 순서와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FAQ

Q1. 직접적인 폭행은 없었는데 스토킹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신체적 폭행이 없어도 반복적인 접근, 연락, 미행 등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경우라면 스토킹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반복성이 핵심 판단 기준이 되므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전문가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2. 차단했더니 다른 번호나 계정으로 계속 연락이 오는 경우도 해당되나요?
A. 차단 이후 새로운 연락처나 계정을 이용해 접근하는 행위는 오히려 반복성과 의도성을 보여주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연락 기록을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보호명령 신청 후 가해자가 더 자극받아 위험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A. 이는 신청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현실적인 우려입니다. 신청 시점, 방법, 경찰 협조 요청 여부 등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섣불리 진행하기보다 현재 안전 상황을 먼저 점검하고 법적 조력을 받아 결정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Q4. 증거를 이미 많이 삭제한 경우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 일부 자료를 삭제했더라도 통화 기록, 경찰 신고 이력, 주변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 다른 방면의 자료를 확인하면 활용 가능한 증거를 찾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은 자료의 범위와 활용 가능성은 사안별로 다르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온 법률사무소 신동우 변호사의 결론

"언젠간 멈추겠지"라는 기대만으로 상황이 개선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자의 일상이 더 좁아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명령은 피해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지만, 신청 요건 충족 여부, 증거의 충분성, 신청 시기 등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현재 상황이 법적 보호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