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접근금지 위반 처벌,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차이
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신고를 하고 접근금지 결정까지 받았습니다. 이제 스토킹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며칠 뒤 퇴근길에 그 사람이 다시 서 있습니다.
"접근금지 받았는데 왜 또 오는 거예요?"
"결정문이 있는데도 소용이 없는 건가요?"
이 글을 찾아오신 분이라면 그 순간의 막막함을 이미 겪으셨을 겁니다. 오늘은 접근금지를 어겼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그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적어 보겠습니다.
스토킹 접근금지, 내가 받은 게 어느 쪽인지부터
접근금지라고 다 같은 게 아닙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찰 단계의 긴급응급조치입니다.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요청을 받아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나 전화·문자 같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법원이 결정하는 잠정조치입니다. 서면 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이나 구치소 유치까지 있습니다.
왜 이걸 구분해야 할까요? 어긴 사람이 받는 처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받으신 통지서나 결정문을 꺼내서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접근금지를 어기면 그것만으로 처벌됩니다
많이들 모르시는 부분입니다. 접근금지 위반은 스토킹범죄와 별개로, 그 자체가 범죄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법원의 잠정조치 가운데 접근 금지나 전기통신 접근 금지를 지키지 않은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를 지키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에 원래의 스토킹범죄가 따로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문자 한 통 보낸 것도 위반인가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가 붙어 있다면 문자 한 통도 문제가 됩니다. 내용이 사과든 안부든 마찬가지입니다.
스토킹 가해자가 또 나타났을 때
그 자리에서 직접 따지지 마세요. 바로 112에 신고하시는 게 맞습니다.
신고할 때 "접근금지 결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왔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결정문이나 통지서는 사진으로 찍어 휴대폰에 넣어 두시면 출동한 경찰관에게 바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을 남기세요. 날짜와 시각, 장소, 근처에 CCTV가 있는지. 문자나 전화가 왔다면 화면을 그대로 저장해 두시고, 답장은 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수사관에게도 위반 사실을 따로 알리셔야 합니다. 피해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를 청구하거나 신청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의견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만으로 막아지지 않는다면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 같은 더 강한 조치를 요청하는 근거가 바로 이 위반 기록입니다.
요청했는데 신청이나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 주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 답이 없다면 물어보셔도 됩니다.
기간이 끝나 가는데 불안하다면
법원의 접근금지와 전자장치 부착은 3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두 차례까지, 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담당 수사관이나 검사에게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미리 전해 두세요. 끝나고 나서 다시 시작하려면 그 사이가 비게 됩니다.
"합의해 주면 끝난다"는 연락이 온다면
스토킹고소를 한 뒤에 가해자 쪽에서 이런 말을 전해 오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이 끝나는 죄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그런 조항이 있었지만 2023년 개정으로 삭제됐습니다. 합의는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일 뿐입니다.
합의할지 말지는 온전히 피해자가 정할 일입니다.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접근금지 기간에 합의 이야기를 하겠다며 직접 연락해 오는 것부터가 위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결정문 한 장이 사람을 물리적으로 막아 주지는 못합니다.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답답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반이 있을 때마다 빠짐없이 신고하고 기록으로 쌓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 기록이 다음 조치를 끌어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대온 경찰조사센터 첫 화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https://xn--289a119anufy5d.kr/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받으신 결정문과 기록을 가지고 오세요. 다음에 무엇을 요청할 수 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