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이혼하면서 양육비를 정해 두었는데 몇 달 들어오다가 끊겼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전화는 안 받고, 문자에는 "요즘 사정이 어렵다"는 답만 돌아오죠.
"판결문까지 있는데, 이걸로 뭘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는 게 꽤 있습니다. 다만 순서가 있습니다. 양육비미지급 문제는 그 순서를 알고 움직여야 시간이 덜 걸립니다.
양육비미지급,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손에 쥔 서류가 무엇인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이혼 판결문, 심판서, 조정조서, 그리고 협의이혼 때 법원에서 작성하는 양육비부담조서.
이 중 하나라도 있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에게 법원이 일정 기간 안에 이행하라고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반대로 말로만 "매달 얼마 줄게" 하고 헤어졌다면 여기서 막힙니다. 이때는 양육비를 정하는 심판부터 받아야 합니다.
이행명령도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주라는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주지 않으면, 법원은 양육비를 받을 사람의 신청으로 30일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양육비를 낼 때까지 상대를 가두는 제재입니다.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2호).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까지 오는 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서류를 내고, 법원이 상대를 부르고, 다시 몇 달을 지켜봐야 하니까요. 그래도 단계가 올라갈수록 상대가 버티기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양육비 안 주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요건이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명령에 따라 줘야 할 양육비 중 밀린 돈이 3천만원 이상이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전면허 정지처분이나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방식입니다(같은 법 제21조의3, 제2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7조의3).
운전면허에는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그 면허로 직접 생계를 꾸리고 있어서 정지하면 생계가 곤란해지는 사람은 빠집니다.
이름, 나이, 직업, 주소나 근무지, 불이행 기간과 채무액을 공개하는 명단 공개도 있습니다. 이건 양육비를 받을 사람이 신청해야 하고, 상대에게 10일 이상 소명할 기회를 준 뒤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같은 법 제21조의5).
양육비를 전부 주면 운전면허 정지 요청은 철회되고, 출국금지도 사유가 없어지면 해제를 요청하게 돼 있습니다. 이 제재들은 결국 아이에게 돈이 가게 하려는 장치입니다.
그 사이 아이 키우는 돈은 어떻게 하나요?
사실 이게 제일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절차가 몇 달씩 걸린다면서요. 그동안은요?"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상대를 대신해 양육비의 전부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같은 법 제21조의6).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상대가 실제로 보내 온 평균 양육비가 선지급 금액에 못 미쳐야 하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시행령이 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마쳤어야 합니다.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30일 안에 지급 여부가 결정되고, 조사에 시간이 걸리면 30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1조의7).
양육비미지급, 포기하고 싶어질 때
변호사인 저도 상대가 언제 돈을 보낼지는 장담하지 못합니다. 절차를 다 밟아도 버티는 사람은 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늘 마음에 걸리는 건, 양육비 문제가 어른들 싸움처럼 보이지만 그 돈이 결국 아이의 밥값이고 학원비라는 점입니다.
"그냥 내가 벌어서 키우고 말지."
그런 마음이 드실 때가 분명 있을 겁니다. 그래도 그 권리는 아이 몫이라 쉽게 내려놓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양육비미지급 문제로 이행명령이나 감치 신청을 고민하신다면 대온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지금 가진 서류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부터 같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