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이혼할 때 분명히 면접교섭을 정했습니다. 한 달에 몇 번, 주말에 아이를 만나기로요. 그런데 몇 달 지나지 않아 연락이 끊기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아파서요."
"이번 주는 일정이 있어요."
"애가 아빠 보기 싫대요."
이 글을 찾아오신 분이라면 이런 문자를 몇 번쯤 받아 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면접교섭은 부모만의 권리가 아닙니다
면접교섭권이라고 하면 아이와 떨어져 사는 부모의 권리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법은 아이 쪽에서도 떨어져 사는 부모를 만날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양육권을 가진 쪽이 "내가 키우니까 내가 정한다"고 할 수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판결이나 조정, 협의로 정한 면접교섭은 양쪽 모두 지켜야 하는 약속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혼 과정에서 감정이 가장 오래 남는 곳이 여기입니다. 재산분할은 돈으로 끝나지만 아이 문제는 끝나지 않거든요.
면접교섭거부가 계속되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그럼 경찰에 신고하면 되나요?"
면접교섭을 안 지켰다고 바로 형사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대신 가정법원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정해진 면접교섭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명령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과태료가 나온다고 아이를 바로 만날 수 있게 되는 건 아닙니다. 상대를 압박하는 수단일 뿐이고, 결국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건 상대방이거든요. 변호사로서도 이 부분은 늘 답답합니다.
그래서 면접교섭거부가 장기간 반복된다면, 기록을 차곡차곡 남겨 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약속한 날짜, 거절 문자, 사유. 이런 기록은 나중에 면접교섭 방법을 다시 정하거나, 사정에 따라 양육권 문제를 다시 다툴 때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안 주니까 아이를 안 보여준다는 말
반대 입장에서 이 글을 읽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양육비도 안 보내면서 아이는 왜 보겠다는 거예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서로 맞바꾸는 조건이 아닙니다. 양육비를 안 준다고 면접교섭을 끊을 수 없고, 반대로 아이를 못 만났다고 양육비를 안 줘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양육비 문제는 양육비 절차로, 면접교섭 문제는 면접교섭 절차로 따로 푸는 게 맞습니다. 하나를 볼모로 잡으면 법원에서도 좋게 보지 않습니다.
정말 만나게 하면 안 되는 사정이 있다면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면접교섭 중에 아이가 위험해지거나, 아이가 만남 뒤에 눈에 띄게 불안해하는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혼자 판단해서 연락을 끊으면 오히려 면접교섭거부로 몰릴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방법을 바꿔 달라고 청구하는 길이 있으니, 그 절차를 밟는 게 맞습니다. 법원은 결국 아이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이 일을 하면서 제일 마음에 걸리는 장면은, 부모가 서로 싸우는 동안 아이가 그 사이에서 눈치를 보는 모습입니다. 어른들의 다툼은 언젠가 끝나는데, 아이가 그 시간을 기억하는 방식은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대온 이혼가사센터의 「이혼소송」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https://daeonlaw-divorce.co.kr/types/divorce-lawsuit/
면접교섭 문제로 막혀 계신다면 지금까지의 기록을 가지고 한 번 오세요. 어떤 절차가 맞을지 같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