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거부 대응법: 이행명령, 과태료, 양육자 변경 기준

이혼할 때 분명히 정했습니다. 한 달에 두 번, 주말에 아이를 만나기로. 그런데 몇 달 지나지 않아 상대방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아프다, 학원이 있다, 아이가 가기 싫어한다. 그러다 어느 순간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제 아이인데 법적으로 볼 방법이 없나요?" "…
면접교섭 거부 대응법: 이행명령, 과태료, 양육자 변경 기준

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이혼할 때 분명히 정했습니다. 한 달에 두 번, 주말에 아이를 만나기로. 그런데 몇 달 지나지 않아 상대방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아프다, 학원이 있다, 아이가 가기 싫어한다.

그러다 어느 순간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제 아이인데 법적으로 볼 방법이 없나요?"

"양육비를 꼬박꼬박 보내는데도 이러면, 양육비라도 끊어야 하나요?"

면접교섭을 거부당한 부모님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생각하시는 것만큼 강하지는 않습니다.

면접교섭은 부모만의 권리가 아닙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아이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그 아이가 서로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단어가 "상호"입니다. 면접교섭은 따로 사는 부모가 아이를 볼 권리이기도 하지만, 아이가 엄마 아빠를 만날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육하는 쪽이 감정적인 이유로 이걸 막는 건 법이 보호하는 아이의 권리까지 막는 셈이 됩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아이에게 실제로 위험이 있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면접교섭 거부, 법원에서 어떻게 강제하나요?

이혼 판결이나 조정조서, 협의이혼 때 정한 내용에 면접교섭 방법이 들어 있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은 이행명령 대상으로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7조 제1항).

여기서 꼭 말씀드려야 할 현실이 하나 있습니다.

양육비를 3기 이상 안 주거나 유아 인도를 거부하면 감치, 그러니까 최대 30일까지 가두는 제재가 가능합니다(제68조). 그런데 면접교섭 불이행은 이 감치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법이 쓸 수 있는 가장 센 수단이 과태료라는 뜻입니다.

솔직히 이 부분은 변호사로서도 답답합니다. 과태료를 몇 번 맞더라도 끝까지 아이를 안 보여 주는 분이 있다면, 법원이 강제로 아이 손을 잡고 데려다줄 방법은 마땅치 않습니다.

그럼 양육비를 끊으면 되지 않나요?

제 생각은 분명합니다. 끊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2항은 양육자 결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을 각각 따로 정해야 할 사항으로 나눠 두었습니다. 법은 "아이를 보여 주면 양육비를 준다"는 식으로 둘을 맞바꾸게 해 두지 않았습니다.

양육비를 끊으면 이번에는 내가 이행명령과 감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쪽이 오히려 법적으로 불리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약속을 어긴 기록은 차곡차곡 남기시고, 내 쪽 의무는 지키는 게 나중에 훨씬 유리합니다.

계속 막으면 양육권변경까지 갈 수 있나요?

민법 제837조 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을 반복적으로 막는 사정은 양육권변경 심판에서 양육자의 적격성을 따질 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 판결에서, 한쪽 부모가 상당 기간 아이를 평온하게 양육해 왔다면 그 상태를 바꾸려면 현재의 양육이 아이의 성장과 복지에 방해가 되고, 상대방에게 맡기는 쪽이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기준은 늘 아이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보다 "아이가 한쪽 부모와 단절되면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쪽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

거부당한 날짜와 연락 내용은 하나도 버리지 말고 남겨 두세요. 문자, 메신저 캡처, 통화 기록. 이행명령 신청도, 나중에 혹시 양육권변경을 검토하게 되더라도 결국 이 기록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아이 앞에서 상대방을 탓하는 말은 아껴 주셨으면 합니다. 아이는 생각보다 다 듣고 있습니다.

면접교섭 문제는 법보다 시간이 더 아픈 사건입니다. 한 달, 두 달 미뤄질 때마다 아이와의 거리가 벌어지니까요. 절차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면 상담으로 함께 정리해 보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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