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위험한 물건 판단 기준과 합의의 효과, 대법원 판례 정리

"손에 병이 있긴 했는데요, 그걸로 때린 건 아니에요." 술자리 시비가 커져서 경찰 연락을 받고 나서야 죄명을 제대로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폭행인 줄 알았는데 앞에 '특수'가 붙어 있는 거죠. 그날 밤 검색창을 붙들고 여기까지 오셨을 겁니다. 특수폭행은 폭행과 이름만 다른 죄…
특수폭행 위험한 물건 판단 기준과 합의의 효과, 대법원 판례 정리

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손에 병이 있긴 했는데요, 그걸로 때린 건 아니에요."

술자리 시비가 커져서 경찰 연락을 받고 나서야 죄명을 제대로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폭행인 줄 알았는데 앞에 '특수'가 붙어 있는 거죠. 그날 밤 검색창을 붙들고 여기까지 오셨을 겁니다.

특수폭행은 폭행과 이름만 다른 죄가 아닙니다. 법정형이 올라가고, 무엇보다 합의의 효과가 달라집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합의했으니 끝났다"고 안심하시는 경우가 제일 걱정입니다.

특수폭행, 일반 폭행과 뭐가 다른가요?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형법 제260조 제1항).

같은 폭행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저지르면 특수폭행이 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261조). 여럿이 몰려가 위력을 보이면서 때린 경우도 같은 조문에 들어갑니다.

징역 상한이 두 배를 넘습니다. 구류나 과료 같은 가벼운 선택지도 없어집니다.

특수폭행도 합의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폭행은 합의하면 끝난다던데요?"

제일 많이 듣는 말입니다. 일반 폭행은 맞는 말에 가깝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든요(형법 제260조 제3항).

그런데 이 조항은 제260조 제1항과 제2항의 죄에만 적용됩니다. 특수폭행을 정한 제261조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써 주더라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닫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폭행합의금을 주고 합의하는 게 소용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해 회복은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살피는 사정입니다. 저라면 합의는 그래도 시도합니다. 다만 "합의했으니 조사 안 받아도 되겠지" 하고 손을 놓으시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합의하겠다고 피해자에게 직접 찾아가거나 계속 연락하는 건 또 다른 문제를 부를 수 있으니, 사람을 통해 정중하게 뜻을 전하시는 게 낫습니다.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인가요?

칼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은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처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도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이라고 봤습니다. 이 사건은 차 앞을 막아선 직원의 다리를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은 경우였습니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은 기준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안에서 판단한다는 겁니다. 운전 중 시비 끝에 겁을 주려고 차를 4~5m 후진해 상대 차와 부딪친 사건이었는데, 원심의 무죄 판단을 대법원이 파기했습니다.

"겁만 주려던 거였어요"라는 말이 그대로 통하지 않았던 셈입니다.

두 판결 모두 옛 폭력행위처벌법 조항에 관한 것이긴 합니다. 다만 같은 '위험한 물건'이라는 말을 다루는 판결이라, 저는 특수폭행 사건을 볼 때도 이 기준부터 떠올립니다. 결국 물건 이름보다 그 자리에서 어떻게 썼느냐를 봅니다.

들고만 있었는데도 휴대한 건가요?

이 대목이 첫머리의 그 말과 이어집니다.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도18812 판결은 특수상해와 특수협박이 문제 된 사건에서 '휴대하여'의 뜻을 풀었습니다.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로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것이고, 실제로 범행에 사용했을 것까지 요구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손에 쥐고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상 지배하면서 곧바로 쓸 수 있는 상태면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특수폭행 조문도 같은 '휴대하여'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 "병으로 때리진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쓸 생각이 없었다면 그 점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사용 의도는 범행 동기, 물건을 갖게 된 경위, 사용 방법, 상대와의 관계, 앞뒤 정황을 모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술을 따르던 중 시비가 붙어 빈손 쪽으로 밀친 경우라면 어떨까요? 사건마다 다르지만, 그 병이 왜 손에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가 다쳤다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여기서 죄명이 한 번 더 갈립니다.

때리려다 상처까지 난 경우는 특수폭행치상이 문제 됩니다.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도3443 판결에 따르면 이 경우는 상해죄 기본 조항(형법 제257조 제1항)의 예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처음부터 다치게 할 생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면 특수상해입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벌금형이 없습니다(형법 제258조의2 제1항).

벌금형이 있느냐 없느냐는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명으로 조사받는지, 진단서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대가 먼저 때렸으면요?

"먼저 맞았는데 왜 저도 처벌받나요?"

이 억울함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도12616 판결은 집에 찾아와 때리고 가위까지 들고 위협하는 상대에게 부엌칼을 들고 맞선 사건에서, 정당행위로 평가할 여지가 크다며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직접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올 때까지 추가 위협이 없었다는 점 등을 함께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결론은 사정이 꽤 분명할 때 나옵니다. 맞았으니까 나도 들었다는 설명만으로 다 통한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챙겨 둘 것

그날 있었던 일을 시간순으로 적어 두세요.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 물건이 왜 손에 있었는지까지요.

현장 CCTV와 함께 있던 사람도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CCTV는 지워지기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친 곳이 있으면 본인 진단서도 받아 두세요.

기억나지 않는 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시면 됩니다. 불리해 보여도 사실과 다르게 맞추려 하지 마세요. 말이 바뀌면 그 뒤로는 진짜 사정을 말해도 믿어 주지 않거든요.

더 자세한 내용은 대온 경찰조사센터의 「경찰조사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https://xn--289a119anufy5d.kr/

술이 깨고 나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들 하십니다. 그래도 그날 손에 뭐가 있었는지는 사건 내내 따라다닙니다. 조사 전에 한 번은 같이 짚어 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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