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처벌 기준, 초범 벌금과 보호사건·미성년자 사건의 차이
성매매 처벌이 어느 정도인지 찾아보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 모르는 번호로 걸려 온 전화 한 통이 시작이었을 겁니다. 경찰이라고 했고, 성매매 처벌과 관련해 확인할 것이 있으니 한번 나와 달라고 했겠죠. "가족이 알게 되나요?" "회사에 통보가 가나요?" 이 사건으로 오시는 분들이 제일…
술자리 폭행 합의서 작성 후 처벌불원서까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
술자리 폭행 합의서만 작성하면 형사사건이 종결될까요?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 처벌불원서의 효력, 합의서 필수 기재사항과 경찰 조사 시 대응 방법을 알아봅니다.
처벌불원서 효력, 반의사불벌죄 여부와 1심 선고 전 제출 시한
처벌불원서를 검색하시는 분들은 대개 합의를 끝냈거나 합의를 앞두고 계신 분들입니다. 피해자에게서 처벌불원서 한 장을 받으면 사건이 그대로 끝나는 줄 아셨다가, 수사가 계속된다는 말을 듣고 놀라서 찾아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합의했는데 왜 아직도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죠?" 답은 지금…
해수욕장 불법 촬영 혐의, 우연한 촬영과 고의의 구별
해수욕장에서 수영복이나 비키니를 입은 사람을 촬영하면 불법 촬영죄가 성립할까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 수위와 판단 기준, 우연한 촬영의 구별 방법부터 경찰 조사와 피해자 합의 시 주의사항까지 알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