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폭행합의금을 검색해서 이 글까지 오셨다면, 아마 상대방 쪽에서 먼저 금액을 불렀거나 경찰서에서 "합의 의사 있으세요?"라는 질문을 들으셨을 겁니다. 홧김에 한 번 밀치고 끝날 줄 알았는데 일이 생각보다 커졌다는 생각, 많이들 하십니다.
"얼마를 줘야 끝나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질문에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법에 폭행합의금 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판례가 금액을 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다만 금액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고, 그걸 알고 나면 협상할 때 훨씬 덜 흔들리십니다.
폭행합의금보다 먼저, 내 사건이 폭행인지 상해인지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오해하십니다.
"합의만 하면 무조건 끝나는 거죠?"
단순폭행이라면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진단서를 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상해죄(형법 제257조)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를 해도 사건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었다면 특수폭행(형법 제261조)이 되는데, 이것도 피해자 뜻과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액 얘기를 꺼내기 전에 늘 이렇게 여쭤봅니다. "상대방이 진단서 냈나요?" 이 한 가지에 따라 합의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단순폭행에서 합의가 갖는 힘
단순폭행이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써 주면, 경찰 단계에서 재판까지 가지 않고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미 재판에 넘어간 뒤라도 제1심 판결 선고 전에만 처벌불원 의사가 들어오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처벌 없이 끝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1심 선고가 끝난 뒤에 받은 처벌불원서는 이 효과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가 처벌 희망 의사를 거둘 수 있는 때를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로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시기를 놓치면 같은 합의서도 형을 정할 때 참작하는 사정 정도로만 쓰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번 밝힌 피해자는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도 다시 처벌해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그래서 피해자 쪽은 서명하기 전에 오래 고민하고, 가해자 쪽은 돈만 먼저 보내고 서류는 나중에 받는 순서를 피하셔야 합니다.
폭행합의금은 결국 무엇으로 정해지나
제가 겪은 사건들만 놓고 보면, 폭행합의금을 움직이는 건 대략 이런 것들입니다. 맞은 쪽이 실제로 쓴 치료비, 일을 못 한 날짜, 폭행이 일어난 상황(술자리 다툼인지 일방적인 폭행인지), 그리고 사과를 어떻게 했는지.
마지막 것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금액 차이가 크지 않은데도 합의가 깨지는 걸 보면 대부분 돈보다 말 한마디에서 틀어집니다. "그쪽도 잘못했잖아요"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협상은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상해합의금은 진단 주수와 치료 기간이 붙으니 단순폭행보다 금액이 올라가는 게 보통입니다. 다만 상해 사건에서 합의는 사건을 끝내는 열쇠가 아니라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형법 제51조는 양형에서 범행 후의 정황을 보라고 정해 두었고, 피해 회복은 그 안에서 가장 무게 있는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상대가 너무 큰 금액을 부른다면
"치료비 몇십만 원 나왔는데 천만 원을 달래요."
이런 말씀 꽤 자주 듣습니다. 이럴 때 감정적으로 끊어 버리기보다는 근거를 하나씩 맞춰 보는 쪽이 낫습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내용, 일을 쉰 기간을 확인하고, 그 위에 위로금을 얼마나 얹을지를 이야기하는 식입니다.
그래도 합의가 안 되면 형사공탁이라는 길이 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뒤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재판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돈을 맡길 수 있는 제도입니다(공탁법 제5조의2). 다만 공탁은 합의가 아닙니다. 단순폭행이라도 공탁만으로 처벌불원 효과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오해가 많은 부분이라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폭행합의서양식, 인터넷에서 받아 써도 될까
받아 쓰셔도 됩니다. 다만 들어가야 할 내용은 빠짐없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건 일시와 장소, 합의금 액수와 지급 방법, 그리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장. 이 문장이 빠지면 돈 문제만 정리한 합의서가 되어 형사 사건에서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이 한 줄이 빠진 합의서를 들고 오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돈은 계좌이체로 보내 기록을 남기시고, 처벌불원서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실제로 들어갔는지까지 챙기셔야 합니다.
솔직히 변호사인 저도 합의를 꼭 성사시켜 드린다고 약속하지는 못합니다. 결국 상대가 마음을 여는 일이니까요. 그래도 어디까지가 법이 정한 부분이고 어디부터가 사람 사이의 일인지 나눠 두시면, 같은 협상도 훨씬 덜 지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대온 경찰조사센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https://xn--289a119anufy5d.kr/
경찰 연락을 받으셨다면 조사 전에 한 번 상의해 보셔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