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명예훼손 작성자 특정 경로와 비방할 목적 판단 기준

블라인드명예훼손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은 의외로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가 아닙니다. "회사가 제가 쓴 걸 알아낼 수 있나요?" 익명이라 믿고 썼는데, 회사 공지에 "해당 게시물 작성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는 문장이 올라오면 그때부터 잠이 안 오죠. 예전…
블라인드 명예훼손 작성자 특정 경로와 비방할 목적 판단 기준

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블라인드명예훼손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은 의외로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가 아닙니다.

"회사가 제가 쓴 걸 알아낼 수 있나요?"

익명이라 믿고 썼는데, 회사 공지에 "해당 게시물 작성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는 문장이 올라오면 그때부터 잠이 안 오죠. 예전 글에서는 사실을 써도 명예훼손이 되는지를 다뤘으니, 오늘은 그다음 질문, 작성자가 어떻게 특정되는지와 고소당했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라인드명예훼손, 익명이어도 성립합니다

익명 게시판이라고 법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드러낸 내용이 거짓이면 훨씬 무겁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올해 1월 개정으로 벌금 상한이 올라가고 그 행위로 얻은 이익을 몰수·추징하는 규정도 새로 생겼습니다(같은 조 제2항, 제4항).

블라인드명예훼손 작성자, 회사가 직접 찾을 수 있을까

블라인드명예훼손을 문제 삼는 회사가 플랫폼에 전화해서 "이 글 누가 썼는지 알려 달라"고 하면 바로 알려 주는 구조는 아닙니다. 법이 열어 둔 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형사 고소입니다. 회사나 글에 언급된 사람이 고소하면 수사기관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플랫폼에 자료를 요청하게 됩니다. 플랫폼이 어떤 정보를 얼마나 보관하는지, 해외 법인인지에 따라 실제로 얼마나 나오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둘째는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입니다.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분쟁조정이나 민형사 소송을 하려는 목적으로, 침해 사실을 소명해 분쟁조정부에 작성자의 성명·주소 같은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 제1항). 분쟁조정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작성자의 의견을 들은 뒤 결정하고, 받은 정보는 그 목적 밖으로 쓰면 안 됩니다(같은 조 제2항, 제3항).

실제로는 글 내용이 작성자를 알려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 더 현실적인 위험은 따로 있습니다. 글 자체입니다.

"지난주 ○○팀 회의에서 팀장이 한 말" 같은 문장은, 그 회의에 있던 사람이 몇 명인지만 세면 범위가 확 줄어듭니다. 부서, 시점, 그 자리에 있어야만 아는 디테일이 겹칠수록 회사는 플랫폼 자료 없이도 짐작을 시작합니다. 익명은 생각보다 얇습니다.

비방할 목적이 없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회사 이야기를 쓴 글이 모두 블라인드명예훼손으로 처벌되는 건 아닙니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고, 대법원은 이것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지와는 별개의 요건이며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또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되고, 여기에는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들어간다고 봤습니다. 주된 동기가 공익이라면 다른 사적인 동기가 조금 섞여 있어도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699 판결).

임금 체불이나 직원 전체가 겪는 부당한 관행을 알린 글과, 특정 동료의 사생활을 들춘 글은 이 지점에서 결론이 갈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면

먼저 내가 정확히 무엇을 썼는지 원문을 확보하세요. 지우더라도 캡처는 남겨 두셔야 합니다. 방어는 결국 그 문장 하나하나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입니다(같은 조 제3항). 사과와 합의로 사건이 정리될 여지가 있다는 뜻이죠. 형사 문제와 별개로 회사 안에서 징계 문제가 따로 생길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염두에 두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대온 형사재판센터의 「공소장 대응·공판 준비·양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https://xn--vf4b21k77jj4c.kr/

억울해서 쓴 글이 나를 더 곤란하게 만드는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쓰기 전에 한 번, 고소장을 받았다면 대응하기 전에 한 번 더 따져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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