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음주측정거부를 검색하고 계신다면 아마 그날 밤 일이 자꾸 떠오르실 겁니다. 단속 현장에서 왜 그렇게 버텼는지 스스로도 설명이 잘 안 되실 수도 있고요.
"수치가 안 나오면 음주운전을 증명 못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자리에서는 이 생각이 꽤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술이 들어간 상태라면 더 그렇죠. 그런데 수치가 없어도 처벌하는 조항이 따로 있고, 그 법정형은 웬만한 음주운전보다 무겁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처벌, 음주운전보다 무겁나요?
숫자로 보는 게 제일 빠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적힌 그대로입니다.
음주측정거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보이시죠? 음주측정거부의 상한은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입니다. 0.2% 이상 만취 운전과 같은 숫자입니다. 하한은 만취 구간보다 낮지만요.
솔직히 이 표를 볼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어 불었으면 0.05%쯤 나왔을 분이라면, 안 불어서 훨씬 높은 법정형 구간으로 올라간 셈이니까요. 안 불어서 얻는 게 뭘까요? 제 눈에는 잘 안 보입니다.
10년 안의 재범은 더 무겁습니다.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전에 받은 형이 실효됐어도 횟수에 들어갑니다.
면허도 봐야 합니다. 음주측정거부는 도로교통법 제93조에서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한 사유입니다. 수치가 낮으면 정지로 끝날 수도 있는 음주운전과 다른 부분이죠. 사고 없는 첫 위반이면 원칙적으로 취소된 날부터 1년, 두 번 이상이거나 교통사고가 있으면 2년 동안 면허를 다시 받지 못합니다(사람이 죽거나 다친 뒤 도주한 경우 등은 더 깁니다).
한 번 거절하면 바로 음주측정거부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이 기준을 세워 두었습니다.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때 음주측정거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측정에 불응했더라도 곧이어 2차 측정에 응했다면, 일시적인 거부로 보아 처벌하지 않습니다.
호흡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한 경우는 어떨까요? 이런 소극적 거부는 일정 시간 계속 반복돼서 불응 의사가 명백해졌을 때 비로소 성립합니다. 반대로 "저는 안 붑니다"라고 분명히 밝혔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그때의 언행과 태도, 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요구의 방법과 횟수, 거부한 이유와 시간을 전부 놓고 봅니다. 이 판결문에는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하도록 한 당시 경찰 지침도 인용돼 있습니다.
"그럼 세 번까지는 버텨도 되네요?"
이렇게 읽으시면 곤란합니다. 명시적으로 거부하면 즉시 성립할 수 있다는 게 같은 판결의 내용이거든요. 지침의 고지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는 나중에 따져 볼 사정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음주감지기만 안 불었는데도 측정거부인가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16121 판결은 경찰이 측정기의 사전 절차로 음주감지기 시험도 요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감지 결과에 따라 측정이 이어진다는 걸 알면서 감지기를 거부했다면, 측정 거부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재밌는 건 이 사건의 결론이 무죄라는 점입니다. 운전을 끝낸 지 약 2시간이 지났고, 일행과 40분 넘게 편의점 앞 탁자에 앉아 있었고, 탁자 위에 술병이 있었습니다. 운전을 마친 뒤에 마셨을 가능성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술에 취한 채 운전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이 '상당한 이유'가 전제입니다. 사건을 볼 때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몸이 안 좋아서 못 불었어도 처벌받나요?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2935 판결이 있습니다. 척추장애로 폐활량이 0.71리터였던 분이 최소 1.251리터의 호흡량이 필요한 측정기를 제대로 불지 못한 사건인데, 측정에 불응한 것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다만 폐기능 수치처럼 객관적인 근거가 있던 사건입니다. "그날 숨이 좀 찼어요"라는 말만으로 같은 결과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이 판결은 처벌 대상인 측정이 호흡조사를 뜻한다고도 했습니다. 혈액 채취는 호흡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가 동의할 때 다시 재는 방법입니다(제44조 제3항). 불복할 생각이라면 일단 불고 난 뒤 결과를 보고 요청하는 게 조문의 순서입니다. 호흡은 거부하면서 "피를 뽑아 주세요"라고만 하는 게 안전한 길이라고 저는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단속 직후 술을 더 마시는 방법을 들어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는 음주측정방해행위로 음주측정거부와 똑같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미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면 지금 뭘 해야 하나요?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그날을 적어 두세요. 어디서 언제까지 마셨는지, 운전을 언제 끝냈는지, 경찰이 몇 번 어떻게 요구했는지, 본인이 뭐라고 답했는지. 호흡기 질환이나 건강 문제가 있다면 진료 기록도 챙겨 두시고요.
말을 지어내는 건 안 됩니다. 운전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 말하거나 없던 일을 만들어 내면 문제만 더 커집니다.
면허 취소 통지서에는 처분 이유와 행정심판을 낼 수 있는 기간이 적혀 옵니다. 형사 절차와 따로 흘러가니 날짜를 놓치지 마세요.
이 말씀도 꼭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분명히 거부했고 그 장면이 영상으로 남아 있다면 변호사도 성립 자체를 뒤집기 어렵습니다. 그때는 죄가 되느냐보다 처벌 수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일이 됩니다. 어느 쪽 사건인지는 기록을 봐야 압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대온 음주교통사고센터의 「음주측정 거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https://daeonlaw-traffic.co.kr/types/refusal
그날의 거절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다만 그 뒤의 선택은 맨정신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