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합법 국가에서 흡연한 경우의 처벌, 속인주의와 반입 시 수입죄

여행지 가게에서 파는 걸 보고 호기심에 한 번. 그 나라에서는 합법이라고 들었으니 괜찮겠거니 했는데, 돌아와서 뉴스를 보다가 마음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거기선 합법이었는데, 한국에서도 문제가 되나요?" 대마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돌려 말하지 않겠습…
대마 합법 국가에서 흡연한 경우의 처벌, 속인주의와 반입 시 수입죄

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여행지 가게에서 파는 걸 보고 호기심에 한 번. 그 나라에서는 합법이라고 들었으니 괜찮겠거니 했는데, 돌아와서 뉴스를 보다가 마음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거기선 합법이었는데, 한국에서도 문제가 되나요?"

대마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돌려 말하지 않겠습니다. 문제가 됩니다.

외국에서 피운 대마, 한국 법이 적용되나요?

형법 제3조는 딱 한 줄입니다.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그리고 형법 제8조는 형법 총칙이 다른 법령에 정한 죄에도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대마를 피우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됩니다. 그 나라 법이 허용하는지는 이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야속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현행법은 이렇습니다.

대마 흡연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마약류관리법 제3조 제10호는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어기면 제6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울 목적으로 대마를 가지고 있던 경우도 같은 조항에 들어갑니다.

벌금형이 있다는 데서 조금 안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떤 처분이 나올지는 횟수, 경위, 다른 전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벌금으로 끝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합법인 줄 알았다고 하면 봐주나요?

"몰랐어요."

대마초 사건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형법 제16조는 자기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 안 경우, 그렇게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럼 정당한 이유는 언제 인정될까요?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은 이 기준을 꽤 엄격하게 잡았습니다. 위법일 가능성을 따져 보거나 물어볼 계기가 있었는데도 자기 지적 능력을 다해 진지하게 알아보는 노력을 하지 않아 위법성을 몰랐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대마가 한국에서 금지된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출국 전후로 안내나 뉴스를 접할 기회도 많고요. 제 생각에 "그 나라에선 합법이라서요"라는 말만으로 이 기준을 넘기는 어렵습니다.

대마 젤리나 쿠키를 사 왔다면요?

여기서부터는 이야기가 훨씬 무거워집니다.

대마 성분이 든 제품을 가지고 들어오면 흡연이 아니라 수입의 문제가 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3조 제7호는 대마 수입을 금지하고, 제58조 제1항 제5호는 이를 어기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벌금형이 아예 없습니다.

선물로 한두 개 넣어 왔다는 사정이 있어도 조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마 성분이 들어 있는 줄 알았는지 같은 사정은 사건마다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이런 제품을 들고 들어오셨다면 흡연 문제와는 별개로 이 부분부터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마약수사 연락이 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마약수사는 여러 갈래로 시작됩니다. 본인이 생각지 못한 데서 단서가 나오기도 합니다.

연락을 받았다면 어떻게 진술할지 정하기 전에 기억나는 사실부터 정리해 두세요. 언제, 어디서, 몇 번이었는지. 누구와 함께였는지.

흐릿한 기억으로 횟수를 늘려 말하거나 줄여 말하면 나중에 진술 전체가 흔들립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는 편이 낫습니다.

마약초범이고 해외에서 한두 번 흡연한 정도라면 처분을 정할 때 함께 보는 사정들이 있습니다. 경위가 어땠는지, 그 뒤로 다시 손대지 않았는지, 재범하지 않으려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만 이 모든 건 사실을 사실대로 정리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변호사로서 드리고 싶은 말

솔직히 이런 상담을 하다 보면 마음이 복잡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행지에서의 한 번이 이렇게까지 무거운 일이 되는 게 맞나 싶은 순간도 있고요.

그래도 법이 이렇게 정해 둔 이상, 겁이 난다고 피하기보다 정확히 알고 준비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연락을 기다리는 시간이 제일 힘듭니다.

해외 대마 흡연이나 대마 제품 반입 문제로 고민하신다면 대온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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