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성추행 혐의, 초범이라도 방심할 수 없는 이유
경찰 출석 통보를 받고 나서야 사건의 무게를 실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범인데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앞서다가도, 막상 조사 날짜가 잡히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해결되는 건지,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타이밍은 언제가 적절한지 등 판단해야 할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가슴 성추행은 비슷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당시 상황, 관계, 주고받은 연락, 피해 정도에 따라 쟁점이 달라집니다. 초기 대응 방향이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인 신동우 변호사는 "성범죄 사안은 법률적 지식만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 조사 일정·수집 가능한 자료·전과 유무를 함께 검토해 진술 방향과 협의 가능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초범은 유리한 조건이지, 면죄부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보는 기준
수사기관은 당사자의 감정적 해명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건 당시 상황, 직후 주고받은 말과 행동, 피해자 진술, CCTV 및 목격자 증언을 종합해 유죄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면 이를 중요한 근거로 삼습니다. 가슴처럼 성적 의미가 강한 신체 부위와 관련된 사안은 혐의가 더욱 짙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초범이라는 사실은 재범에 비해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모든 불이익을 차단해 주는 요소는 아닙니다. 반성 없이 사실과 다른 진술을 반복하면 오히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른 대응 방향
상황 | 권장 대응 방향 |
|---|---|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경우 |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를 토대로 논리적 반박 준비 |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 | 잘못 인정 + 진정성 있는 반성 + 피해 회복 노력 전달 |
기억이 불명확한 경우 | 불확실한 내용을 단정해 진술하지 않도록 주의 |
합의, 서두르면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대온 법률사무소 | 신동우 변호사가 강조하는 합의 전 주의사항
가슴 성추행 혐의가 명확한 상황에서는 합의가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끝내고 싶다"는 마음에서 서두르는 접근은 위험합니다. 진심이 결여된 태도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장문의 해명 메시지, 반복적인 전화, 지인을 통한 부탁 등은 집착이나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항목
구분 | 피해야 할 행동 | 검토할 방향 |
|---|---|---|
연락 방식 | 직접 전화·반복 문자·장문 해명 | 상황에 따라 법률 대리인을 통한 의사 전달 검토 |
사과 방식 | 억울함·변명 위주의 사과 | 책임 인식이 드러나는 절제된 표현 |
협의 진행 | 금액부터 제시 | 상대방 의견과 경위를 먼저 파악 |
조사 전 태도 | 합의금만으로 해결된다는 인식 | 합의 준비와 조사 준비를 병행 |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이후에도 상대방이 민사 소송을 제기하거나 태도를 바꾸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합의서 조항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 사안별 판단이 먼저입니다
초범이기 때문에, 연락을 했기 때문에, 합의금을 제시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슴 성추행 혐의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향을 찾는 것이 먼저입니다.
경찰 조사 일정이 잡혔거나 고소장이 접수된 상황이라면, 시간이 촉박할수록 대비 없이 움직이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FAQ
Q1. 초범이면 불기소나 무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
초범 여부는 양형에서 참작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혐의가 소멸되거나 불기소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객관적 증거 유무, 사건 경위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Q2. 피해자와 직접 연락해 합의를 진행해도 되나요?
직접 연락은 상황에 따라 2차 가해나 증거 인멸 시도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를 진행하기 전에 법률 대리인을 통해 방식과 시점을 검토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Q3. 기억이 불명확한 경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
불확실한 기억을 단정적으로 진술하면 이후 진술과 불일치가 생겨 신뢰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그 사실 자체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진술 방향은 사건 자료 검토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4. 합의 후에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합의하더라도 검사가 기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처벌 면제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대온 법률사무소 신동우 변호사의 결론
가슴 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 처한 상황을 먼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진술 준비, 합의 방식, 수집 가능한 자료 등은 사안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온 법률사무소 | 신동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형사 사건의 초기 대응부터 피해자 합의, 재판 대응까지 사건의 흐름을 함께 검토합니다.
방향 없이 움직이는 것보다 정확한 판단을 먼저 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