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끝내 안 해주신대요. 그럼 형사공탁 걸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재판을 앞둔 분들께 형사공탁 이야기를 꺼내면 자주 이렇게 되물으십니다. 돈을 법원에 맡겨 두면 합의한 것과 비슷하게 봐 주지 않겠냐는 기대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기대입니다. 형사공탁이 어떤 제도인지, 어디까지 기대해도 되는지 조문에 적힌 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공탁은 언제 하는 건가요?
형사공탁은 공탁법 제5조의2에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 그 피해자를 위해 하는 변제공탁입니다.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습니다.
공탁을 하려면 원래 받을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형사사건 피해자 정보는 가려져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공탁서에 피해자 인적사항 대신 법원과 사건번호, 사건명, 그리고 공소장 등에 적힌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쓸 수 있게 해 둔 겁니다(같은 조 제2항).
피해자에게 알리는 것도 공탁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수사 단계에서도 형사공탁할 수 있나요?
조문을 다시 보시면 '피고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이라고 하죠.
재판에 넘겨진 뒤에 쓰는 제도라는 뜻입니다.
수사를 받는 단계라면 이 특례를 쓸 수 없습니다. 그 단계에서는 결국 피해자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는 길이 남습니다. (변호사로서 가장 속이 타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형사공탁하면 합의한 것과 같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같지 않습니다.
합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는 겁니다. 형사공탁은 피고인이 혼자 돈을 맡기는 행위입니다. 돈이 들어가도 피해자의 마음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입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이런 죄에서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피해자가 직접 밝혀야 합니다. 공탁금을 넣었다고 그 의사표시가 대신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럼 형사공탁은 아무 의미가 없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라고 정합니다. 피해를 갚으려고 실제로 돈을 내놓은 사정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얼마나 무게를 둘지는 재판부가 사건마다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반대하면 형사공탁은 소용없나요?
꼭 아셔야 할 조문이 하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6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하면,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의견을 듣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입니다.
선고 직전에 공탁금을 넣어 피해자도 모르는 사이 감형 사유로 쓰인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 조문이 그 틈을 메운 셈입니다. 피해자가 "그 돈 받을 생각 없습니다, 엄하게 처벌해 주세요"라고 말할 기회가 보장됩니다.
판결 직전에 형사공탁만 해 두고 끝내는 방식은 예전만큼 통하기 어렵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제 생각에 형사공탁은 마지막 한 수가 아닙니다. 합의하려고 충분히 애썼는데도 연락처조차 받을 수 없을 때, 피해를 갚겠다는 뜻을 기록으로 남기는 방법에 가깝습니다.
형사공탁금,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 질문도 꼭 나옵니다.
"재판 끝나면 다시 찾아갈 수 있는 거죠?"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공탁법 제9조의2는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해 변제공탁을 했다면 일반 공탁처럼 회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회수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뿐입니다. 피해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수령을 거절하겠다고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가 하나. 그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이 난 경우가 다른 하나입니다. 여기서 불기소에 기소유예는 빠집니다.
감형을 받고 나서 돈을 다시 빼 가는 일은 막아 둔 겁니다. 형사공탁할 돈은 돌려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정하셔야 합니다.
형사공탁 금액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정해진 공식은 없습니다.
다만 피해 정도에 비해 너무 적은 금액은 오히려 피해자 의견을 듣는 단계에서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봅니다. 피해자가 "이 돈으로 사과를 대신하려는 거냐"고 받아들이면, 그 말이 그대로 재판부에 전달되니까요.
합의금으로 제시했던 금액, 피해 회복에 실제로 필요한 금액, 피고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같이 놓고 정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형사공탁은 돈을 맡기는 절차지만 재판부가 보는 건 그 돈에 담긴 태도입니다. 받아 주지 않는 사과라도 할 수 있는 만큼은 해 두는 것.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형사공탁이나 합의 문제로 고민하신다면 대온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지금 사건 단계에서 무엇이 가능한지부터 같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