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 절차와 효과, 불성립해도 피의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이유

고소를 했거나 고소를 당한 뒤 한동안 조용하다가, 어느 날 "형사조정에 회부됐다"는 문자나 전화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형사조정은 재판이 아닙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가 조정위원들 앞에서 합의를 시도해 보는 자리이고, 원하지 않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이 안 됐다는 이유만으…
형사조정 절차와 효과, 불성립해도 피의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이유

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했거나 고소를 당한 뒤 한동안 조용하다가, 어느 날 "형사조정에 회부됐다"는 문자나 전화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형사조정은 재판이 아닙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가 조정위원들 앞에서 합의를 시도해 보는 자리이고, 원하지 않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이 안 됐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법에 적혀 있습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마음이 조금은 놓이실 겁니다. 그래도 막상 연락을 받으면 이런 생각이 먼저 들죠.

"이거 안 가면 괘씸죄 걸리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 얼굴 보기 싫은데, 꼭 마주 앉아야 하나요?"

하나씩 풀어 보겠습니다.

형사조정이란, 누가 왜 보내는 건가요?

형사조정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에 근거가 있습니다. 검사가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분쟁을 원만하게 풀고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면, 공소제기 여부를 정하기 전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검사가 직권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건이 가는 건 아닙니다. 시행령 제46조를 보면 주로 이런 사건입니다. 빌려준 돈, 공사대금, 투자금처럼 개인 사이 돈 문제로 사기·횡령·배임 고소가 들어간 사건. 그리고 명예훼손·모욕, 경계 침범, 임금체불 같은 사적 분쟁 고소사건입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을 때, 공소시효가 곧 끝날 때, 혐의가 없는 게 뻔할 때(기소유예 사유는 예외)는 형사조정에 보내면 안 됩니다(법 제41조 제2항).

그러니 형사조정 연락이 왔다는 건 대체로 "돈이나 감정 문제로 얽힌 사건이니, 처벌 전에 당사자끼리 풀 여지가 있는지 한번 보자"는 뜻에 가깝습니다.

형사조정 안 가면 불리한가요?

솔직히 이 질문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형사조정은 당사자가 동의해야 시작됩니다. 시행령 제52조에 그렇게 적혀 있고, 첫 조정기일 전까지 출석하거나 전화, 우편, 팩스 같은 방법으로 동의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히면 조정위원회는 사건을 담당 검사에게 돌려보내야 합니다.

조정이 끝내 성립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법 제45조 제4항은 검사가 사건을 처리할 때 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지만,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조건 안 가는 게 나을까요?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형사조정이 피해자와 공식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통로입니다. 개인적으로 연락하면 "2차 가해"나 "합의 강요"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데, 조정 자리에서는 조정위원이 중간에서 말을 정리해 줍니다. 합의가 되면 그 결과를 적은 서면이 사건 기록에 붙고, 검사가 처분을 정할 때 고려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비슷합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돈을 돌려받는 게 더 급한 분들이 많거든요. 민사소송까지 가면 시간이 꽤 걸리니, 조정에서 금액과 지급 날짜를 정해 버리는 게 현실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조정 당일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조정위원회는 2명 이상의 형사조정위원으로 구성되고, 사건마다 3명 이내 위원으로 개별 조정위원회를 꾸립니다(법 제42조, 시행령 제48조). 위원들은 법적 지식이나 덕망을 갖춘 외부 인사 중에서 위촉됩니다.

분위기는 생각보다 딱딱하지 않습니다. 양쪽 이야기를 듣고, 금액이나 사과 방식, 지급 일정 같은 걸 조율합니다. 조정이 이뤄지면 결과를 서면으로 남기고, 그 서면을 붙여 사건이 다시 검사에게 넘어갑니다(법 제45조 제1항, 제3항).

한 가지 기억해 두실 부분이 있습니다. 조정 중에 증거위조나 거짓 진술이 드러나 혐의가 없는 게 명백하면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중단하고 검사에게 돌려보냅니다(법 제45조 제2항). 조정 자리라고 해서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곳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형사조정에서 합의할 때 챙길 것

예를 들어 빌려준 돈 문제로 사기 고소를 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절반 주고 나머지는 석 달 뒤에 줄게요."

이런 제안이 나오면 피해자는 고민이 됩니다. 처벌불원 의사를 먼저 써 주면, 나머지 돈을 못 받아도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돈을 받는 시점과 처벌불원서를 내는 시점을 맞추라고 말씀드립니다. 분할 지급이라면 다 받은 뒤에 처벌불원을 표시하는 식으로 순서를 정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피의자라면 반대로, 합의서에 "이 사건에 관하여 더 이상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와 처벌불원 의사가 함께 들어가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돈은 다 줬는데 형사 쪽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있습니다.

변호사가 같이 가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고 사실관계 다툼이 없다면 혼자 가셔도 됩니다.

다만 혐의 자체를 다투고 있거나, 피해 금액 산정을 두고 의견 차이가 크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조정 자리에서 한 말이 나중에 어떻게 읽힐지 미리 정리하고 가야 하거든요. 이건 변호사인 저도 사건 기록을 보기 전에는 장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형사조정은 생각보다 많은 사건을 조용히 끝내 줍니다. 상대방이 밉더라도,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처벌인지 돈인지 사과인지 한번은 따져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대온 사기피해센터의 「사기 유형별 대응」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https://daeonlaw-fraud.co.kr/types/

형사조정 연락을 받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받은 문자나 서류를 들고 편하게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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