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회보서 회사 제출, 나오는 기록과 요구할 수 있는 범위

합격 통보와 함께 이런 문자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사 서류로 범죄경력회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좋아야 할 날인데 심장이 먼저 내려앉습니다. 몇 년 전 음주운전 벌금이 떠오르고, 집행유예를 받았던 날이 떠오르겠죠. "이거 떼면 제 전과가 다 나오나요?" "안 내면 떨어지는 건가…
범죄경력회보서 회사 제출, 나오는 기록과 요구할 수 있는 범위

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합격 통보와 함께 이런 문자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사 서류로 범죄경력회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좋아야 할 날인데 심장이 먼저 내려앉습니다. 몇 년 전 음주운전 벌금이 떠오르고, 집행유예를 받았던 날이 떠오르겠죠.

"이거 떼면 제 전과가 다 나오나요?"

"안 내면 떨어지는 건가요?"

범죄경력회보서에 나오는 내용은 생각보다 좁습니다. 회사가 받아 볼 수 있는 경우도 법에 정해져 있고요.

범죄경력회보서를 떼면 옛날 전과도 전부 나오나요?

본인이 신청해서 받는 경우라면 전부 나오지는 않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을 보면, 본인이 따로 요구하지 않는 한 빼고 회보하도록 정한 기록이 있습니다. 실효된 형, 사면이나 복권이 있은 형, 결정 후 3년이 지난 소년부송치와 보호처분,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 선고유예, 효력을 잃은 집행유예입니다.

그래서 내 형이 실효됐는지부터 세어 봐야 합니다.

같은 법 제7조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된다고 정합니다. 벌금은 2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는 5년, 3년을 넘는 징역이나 금고는 10년입니다. 기간은 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날부터 셉니다.

예를 들어 벌금을 낸 지 3년이 지났고 그사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적이 없다면, 그 벌금은 본인 회보서에서 빠지는 게 원칙입니다. 낸 지 1년밖에 안 됐다면 나올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을 무사히 넘겼는지로 갈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심만 하실 일은 아닙니다. 회보서에 안 보인다고 기록이 세상에서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수사나 재판을 위한 조회라면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 전부가 회보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나 무혐의도 범죄경력회보서에 나오나요?

자료의 이름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2조에서 범죄경력자료는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와 면제, 선고유예, 보호관찰 같은 사항을 말합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벌금 미만의 형은 수사경력자료로 따로 분류됩니다.

기소유예도 불기소처분의 하나입니다. 그러니 회사가 말하는 서류가 정확히 어떤 자료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말로만 "신원 서류"라고 하는 경우라면 더더욱요.

회사가 범죄경력회보서를 내라고 하면 꼭 내야 하나요?

법은 조회와 회보가 가능한 경우를 제6조 제1항에 나열해 두었습니다. 수사와 재판, 형 집행, 본인 신청, 신원조사, 군 임용, 공무원 임용 같은 다른 법령상 결격 확인, 그리고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누구든지 이 밖의 용도로 쓸 목적으로 이 자료를 취득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0조 제2항). 회보받은 자료를 법령에 없는 용도로 쓴 사람도 같은 형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근거 법령 없이 채용 참고용으로 받아 가는 회사는 어떨까요?

"본인이 직접 떼서 낸 거니까 괜찮지 않나요?"

회사 쪽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조문이 '누구든지'로 시작하니 저는 회사가 마음 놓을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 상황을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이번에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불법입니다"라고 장담하지는 않겠습니다.

현실은 또 다릅니다. 제출을 거절한 지원자를 회사가 뽑지 않을 때 변호사가 그걸 바로 뒤집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제일 답답합니다.

그래서 저라면 거절보다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제출 근거가 되는 규정과 필요한 범위를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

메일로 물어보면 답도 기록으로 남습니다. 근거를 대지 못하면 그때 어떻게 할지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법으로 확인하게 되어 있는 직장도 있나요?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성범죄 경력 조회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항에 따라 학교, 어린이집 같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일하려는 사람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학원, 의료기관, 경비업 법인, 일부 체육시설도 들어가는데 대상과 직군은 조문에서 따로 정합니다. 본인 동의를 받아 조회를 요청하고, 본인이 회신서를 직접 내면 조회한 것으로 봅니다.

이건 이름 그대로 성범죄 경력을 보는 절차입니다. 범죄경력 전부를 보는 제도와는 결이 다릅니다.

공무원 임용은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장교, 부사관, 군무원 임용은 더 넓어서, 범죄경력자료에 더해 기소유예나 공소권없음 처분과 수사·재판 중인 사건의 수사경력자료까지 볼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입사지원서에 전과 없다고 쓰면 어떻게 되나요?

"실효됐으니 없다고 써도 되죠?"

이 질문에는 단정해서 답하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무엇을 어떤 문구로 물었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참고가 되는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2. 7. 5. 선고 2009두16763 판결은 이력서에 학력을 허위로 적은 근로자들의 해고 사건입니다. 취업규칙에 허위 기재가 해고사유로 적혀 있으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은 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고용 후 일한 내용과 기간, 허위 기재가 업무에 지장을 주는지 등을 살피라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전과에 관한 사건은 아닙니다. 그래도 서류에 사실과 다르게 적었을 때 무엇을 따지는지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효 전인 형을 없다고 적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회보서 내용을 손대는 건 더더욱 안 됩니다. 공문서에 손을 대면 그때부터는 전과보다 훨씬 곤란한 문제가 됩니다.

범죄경력회보서를 내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판결문이나 약식명령, 벌금 납부일을 찾아 실효 기간부터 세어 보세요. 날짜 하나로 답이 바뀌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대온 형사재판센터의 「형사재판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https://xn--vf4b21k77jj4c.kr/

형을 마친 뒤의 시간까지 벌로 치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새 직장 앞에서 괜히 움츠러들기 전에 내 기록이 어떤 상태인지부터 확인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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