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싸우다 보면 말이 거칠어집니다. 연인이든 이웃이든 직장 동료든 그렇습니다.
"너 가만 안 둬."
"한 번만 더 그러면 죽여버린다."
그 순간엔 분이 안 풀려서 내뱉은 말인데, 며칠 뒤 경찰서에서 전화가 옵니다. 협박죄로 고소가 들어왔다고요.
"진짜로 그럴 생각은 없었는데요. 이것도 죄가 되나요?"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 목소리는 대개 비슷합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겁도 나고, 솔직히 좀 부끄럽기도 한 목소리.
협박죄, 실제로 해칠 생각이 없었어도 성립하나요?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협박죄는 정말로 해칠 마음이 있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협박을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알리는 것이라고 봅니다. 고의도 그런 정도의 해악을 알린다는 걸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까지는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말만 그렇게 한 거예요"라는 해명이 생각만큼 힘을 못 쓰는 이유입니다.
상대가 무서워하지 않았다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이것도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상대방이 "웃기고 있네" 하고 넘겼으면 죄가 안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을 알렸고 상대방이 그 의미를 알아들었다면, 실제로 겁을 먹었는지와 관계없이 협박죄가 완성된다고 봤습니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전혀 두렵지 않았다고 증언한 사건이었는데도 결론은 그랬습니다.
형법 제286조에 미수범 처벌 조항이 따로 있긴 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 조항을 말이 상대방에게 아예 닿지 않았거나, 상대방이 그 뜻을 알아듣지 못한 경우 같은 데 적용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럼 화나서 한 욕도 전부 협박인가요?
다행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의 2006도546 판결에서 대법원은 말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이나 일시적인 분노 표시에 불과하고, 주위 사정에 비추어 해칠 생각이 없다는 게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협박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말다툼 중 흥분해서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버리겠다"고 한 말을 감정적인 욕설에 불과하다고 본 원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듣기만 하면 꽤 무서운 말인데도요.
다만 이 판결을 "흥분해서 한 말은 괜찮다"로 읽으시면 곤란합니다. 법원은 말의 겉모습만 보지 않고 그 말이 나온 경위, 두 사람의 관계, 주변 상황을 함께 봅니다. 같은 문장이라도 언제 누구에게 어떤 분위기에서 했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인 저도 문장 하나만 듣고는 판단을 못 합니다.
합의하면 처벌 안 받나요?
단순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트폭력이나 연인 사이 다툼에서 나온 협박 사건이라면 진심이 담긴 사과와 합의가 현실적으로 가장 큰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분명히 들어가 있는지도 꼭 확인하셔야 하고요.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단체나 여러 사람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했다면 형법 제284조의 특수협박이 됩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제283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합의를 해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말다툼 중에 주방에 있던 칼을 집어 들고 같은 말을 했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하실 일은 내가 실제로 한 말을 정확히 떠올리는 겁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보낸 말이라면 그대로 남아 있을 테고요.
이때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해서 따지거나 "고소 취하해"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 연락이 또 하나의 협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원하신다면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필요하면 대리인을 통해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편이 낫습니다.
변호사로서 드리고 싶은 말
제가 본 협박 사건들만 놓고 보면 처음부터 해칠 생각으로 말한 분은 드물었습니다. 대부분 그 순간을 못 참은 겁니다.
그래서 더 안타깝습니다. 몇 초짜리 말 한마디가 몇 달짜리 사건이 되니까요.
그렇다고 "그냥 한 말"이라는 해명만 되풀이하는 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한 말의 무게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대응이 시작됩니다.
협박죄로 고소를 당해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대온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실제로 하신 말과 그때 상황부터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