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처벌 기준, 폭행죄·상해죄·스토킹처벌법 적용 정리

연인과 크게 다퉜습니다. 밀치고 소리 지르고, 그날은 그렇게 끝난 줄 알았는데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데이트폭력으로 신고가 들어왔다고요. "그냥 싸운 건데요. 사귀는 사이인데 이것도 처벌받나요?" 이 질문을 받으면 저는 먼저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연인 사이라는 사정은…
데이트폭력 처벌 기준, 폭행죄·상해죄·스토킹처벌법 적용 정리

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연인과 크게 다퉜습니다. 밀치고 소리 지르고, 그날은 그렇게 끝난 줄 알았는데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데이트폭력으로 신고가 들어왔다고요.

"그냥 싸운 건데요. 사귀는 사이인데 이것도 처벌받나요?"

이 질문을 받으면 저는 먼저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연인 사이라는 사정은 폭행죄 성립에 아무 영향이 없다는 것. 형법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처벌하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묻지 않습니다.

데이트폭력이라는 죄가 따로 있나요?

없습니다. 데이트폭력은 법률 용어가 아니라 연인 사이에서 벌어진 폭행·상해·협박·스토킹을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가면 수사기관은 그날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쪼개서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밀치거나 팔을 잡아끌었다면 형법 제260조 폭행죄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법정형입니다. 상대가 다쳐서 진단서가 나왔다면 제257조 상해죄가 되고,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손에 물건을 들고 있었다면 제261조 특수폭행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같은 날 같은 싸움인데 어느 조문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꽤 달라집니다.

손을 안 댔는데도 폭행인가요?

의외로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화가 나서 물건을 집어던졌는데 맞지는 않았다, 벽을 쳤다, 그런 경우요.

대법원은 폭행이 반드시 신체 접촉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차를 가로막은 사람을 향해 부딪칠 듯 조금씩 전진하기를 반복한 행위도 폭행이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반대로 올해 4월에는 말다툼 중 책상을 뒤집어엎었지만 상대 쪽을 향한 게 아니었고 신체에 위험이 없었던 사건에서, 놀라게 하거나 겁을 준 것만으로는 폭행이 아니라며 유죄를 뒤집었습니다(대법원 2026. 4. 2. 선고 2023도5440 판결).

기준은 결국 그 행동이 상대의 몸을 향했느냐입니다. 상대 옆 벽을 쳤는지, 상대 얼굴 옆으로 물건을 던졌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경계선은 변호사인 저도 사건 기록을 다 보기 전에는 장담하지 못합니다.

상대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끝나나요?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입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흔히 반의사불벌죄라고 하죠. 상대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사건은 거기서 끝납니다. 다만 이 의사표시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효력이 있고, 한 번 철회하면 다시 처벌해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그런데 상해죄와 특수폭행은 다릅니다. 반의사불벌 조항이 없습니다. 상대가 용서했다고 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됩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참작될 뿐이죠. 진단서 한 장이 사건의 성격을 완전히 바꾸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합의하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다만 데이트폭력 사건의 합의에는 다른 사건에 없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다음 소제목이 그 얘기입니다.

합의하려고 연락했는데, 그게 스토킹이 된다고요?

신고 이후 헤어진 상태에서 "한 번만 만나서 얘기하자"며 전화를 반복하고, 집 앞에 찾아가고, 차단당하자 다른 번호로 메시지를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합의하려는 마음이었다고 해도 이건 스토킹처벌법이 말하는 스토킹행위에 그대로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전화·메시지를 도달하게 해서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가 바로 그것입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이게 지속적·반복적이면 스토킹범죄가 되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같은 법 제18조 제1항).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돼서, 나중에 상대가 괜찮다고 해도 처벌이 멈추지 않습니다.

절차도 빠릅니다. 사법경찰관은 신고 단계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긴급응급조치로 바로 할 수 있고(같은 법 제4조), 법원은 잠정조치로 접근금지를 최대 3개월, 필요하면 유치장 유치까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조).

폭행 사건이 스토킹 사건으로 번지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합의 의사는 변호사나 수사기관을 통해서 전달하세요. 직접 연락은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가정폭력처럼 임시조치가 나오나요?

가정폭력처벌법은 배우자, 사실혼 관계, 직계존비속, 동거하는 친족 사이의 폭력에 적용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혼인신고 없이 같이 살았더라도 사실혼으로 인정될 정도가 아니면 연인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데이트폭력 신고만으로는 이 법에 따른 임시조치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스토킹처벌법의 접근금지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그러니 "가정폭력이 아니니까 접근금지는 없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데이트폭력 경찰 조사, 어떻게 준비하나요?

조사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쌍방이었다"는 말을 근거 없이 꺼내는 겁니다. 상대도 때렸다는 주장은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린 것이지, 내 폭행을 줄여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를 자극해서 합의 가능성만 낮춥니다.

그날의 메시지, 통화 기록, 당시 함께 있던 사람, 다친 부위가 있다면 사진. 이런 것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서 가져가세요. 사실관계가 정리돼 있으면 조사는 훨씬 짧아집니다.

제 느낌상 데이트폭력 사건은 폭행 자체보다 그 뒤의 행동에서 결과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이후에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남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대온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사실관계를 듣고 어느 조문이 문제 되는지부터 같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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