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고소 절차, 허위영상물 처벌 조항과 피해자 지원 제도
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누군가 보내 준 링크를 열었는데 거기 내 얼굴이 있습니다. 찍은 적도 없는 장면인데 얼굴만큼은 분명히 나입니다.
"제가 찍은 게 아닌데도 고소가 되나요?"
이런 일을 겪은 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질문입니다. 답은 됩니다. 딥페이크 고소는 실제로 찍힌 영상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찍힌 적 없어도 고소할 수 있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허위영상물을 처벌합니다.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이 담긴 사진·영상·음성을 본인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원본은 평범한 사진이어도 됩니다. 프로필 사진, 졸업 사진, SNS에 올린 일상 사진. 그걸 가져다 성적인 영상으로 바꿨다면 합성한 것 자체가 범죄입니다.
흔히 지인능욕이라고 부르는 것도 대부분 여기에 들어갑니다.
만든 사람만 처벌되나요? 퍼뜨린 사람은요?
퍼뜨린 사람도 처벌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합성물이나 그 복제물을 반포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만들 때는 본인이 동의했더라도 나중에 본인 뜻에 반해 퍼뜨리면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벌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퍼뜨렸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제3항). 이 경우엔 벌금형이 없습니다.
그리고 2024년 10월 개정으로 제4항이 새로 생겼습니다. 합성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단체방에서 그냥 보기만 한 사람들은요?"
예전에는 이 질문에 답하기가 참 곤란했습니다. 지금은 시청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처벌 범위가 여기까지 넓어진 건 피해자 입장에서 꽤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 영상으로 협박까지 한다면요?
"이거 뿌린다"며 연락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조의3은 이런 합성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합니다.
요구를 들어주면 끝날 것 같지만 거기서 멈춘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협박 메시지는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그 메시지가 증거입니다.
딥페이크 고소 전에 무엇을 남겨 둬야 하나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 다 지워 버리고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고소하려면 무엇이 어디에 올라왔는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게시물 주소, 올라온 화면, 올린 계정 이름, 날짜가 보이게 캡처해 두시면 됩니다. 단체방이라면 방 이름과 참여자가 보이는 화면도 함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과정이 제일 힘듭니다. 내 얼굴이 합성된 허위영상물을 다시 들여다봐야 하니까요. 혼자 하기 버거우시면 믿을 만한 가족이나 대리인에게 맡기셔도 됩니다.
삭제는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은 허위영상물이 정보통신망에 퍼진 피해자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삭제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본인이 지정한 대리인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삭제에 드는 비용은 가해자가 부담하도록 같은 조 제4항에 정해 두었습니다.
상대가 누군지 몰라도 고소되나요?
됩니다. 고소장에 피고소인을 성명불상으로 적고 낼 수 있습니다. 상대를 찾아내는 건 수사기관이 할 일입니다.
다만 해외 서버나 익명 메신저를 거쳤다면 상대를 특정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변호사인 저도 이 부분은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계정 이름, 결제 흔적, 같은 방에 있던 사람들 같은 작은 단서가 실마리가 되기도 하니 아는 건 전부 적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아는 사람이 의심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도 적어 두세요. 다만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에 그 사람이라고 단정해 알리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그 일로 다른 분쟁이 생길 수 있거든요.
조사받을 때 혼자 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는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변호사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조사할 때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허위영상물 범죄도 이 법이 말하는 성폭력범죄에 들어갑니다(제2조 제1항 제5호).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줄 수 있고,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반드시 선정해야 합니다(제27조 제6항).
같은 이야기를 낯선 사람 앞에서 몇 번씩 꺼내는 건 생각보다 큰 부담입니다. 옆에 한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올린 게 잘못인가요?
이 일을 겪은 분들 중에는 스스로를 탓하는 분이 많습니다.
"제가 SNS에 사진을 올린 게 잘못이죠."
아닙니다. 사진을 올린 건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은 그 사진을 가져다 쓴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 말씀만큼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딥페이크 피해로 고소를 고민하신다면 대온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지금 남아 있는 자료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부터 같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