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오픈채팅 성착취물 피해, 부모 고소 절차와 처벌 기준
아이 휴대폰에서 낯선 대화를 보게 된 부모님이라면 지금 손이 떨리실 겁니다. 오픈채팅에서 만난 사람이 사진을 요구했고 아이가 보낸 흔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 "안 보내면 퍼뜨린다"는 말까지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애도 직접 보냈는데, 고소하면 애가 오히려 문제 되는 거 아닌가…
통매음 고소, 메시지를 안 읽었어도 처벌되는 도달 기준과 증거 보존
모르는 계정에서 DM이 하나 옵니다. 열어 보니 입에 담기도 싫은 말과 사진이 들어 있습니다. 차단을 해도 다른 계정으로 또 옵니다. 이 글을 찾아오신 분이라면 아마 그 메시지를 몇 번이고 다시 보면서 "이걸 그냥 참아야 하나" 고민하셨을 겁니다. 참지 않으셔도 됩니다. 통매음, 정식…
딥페이크 고소 절차, 허위영상물 처벌 조항과 피해자 지원 제도
누군가 보내 준 링크를 열었는데 거기 내 얼굴이 있습니다. 찍은 적도 없는 장면인데 얼굴만큼은 분명히 나입니다. "제가 찍은 게 아닌데도 고소가 되나요?" 이런 일을 겪은 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질문입니다. 답은 됩니다. 딥페이크 고소는 실제로 찍힌 영상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자 고소 절차와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휴대폰 사진첩을 넘기다가, 혹은 누군가 보내 준 캡처 한 장을 보고 알게 되셨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몸이 찍혀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 순간부터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이게 어디까지 퍼졌을까. 누가 봤을까. 경찰에 가면 그 영상을 내가 다시 봐야 하나. "이거 신고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