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 전과기록과 무엇이 다른가

기소유예 통지를 받고 나면 반응이 두 번에 걸쳐 옵니다. "다행이다, 재판은 안 받는구나." 그리고 며칠 지나서 두 번째 질문이 옵니다. "그런데 이거 전과로 남는 건 아니죠?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소유예는 안도와 찜찜함이 같이 오는 처분입니다. 죄는 인정되지…
기소유예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 전과기록과 무엇이 다른가

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 통지를 받고 나면 반응이 두 번에 걸쳐 옵니다.

"다행이다, 재판은 안 받는구나."

그리고 며칠 지나서 두 번째 질문이 옵니다.

"그런데 이거 전과로 남는 건 아니죠?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소유예는 안도와 찜찜함이 같이 오는 처분입니다. 죄는 인정되지만 이번에는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는 뜻이니까요. 그 찜찜함이 어디까지 맞는 걱정인지, 법에 적힌 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소유예도 불기소처분인가요?

맞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정, 그러니까 범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 동기와 결과 같은 것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게 기소유예입니다.

불기소처분에는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도 있습니다. 이 셋은 처벌할 거리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기소유예는 처벌할 거리는 있지만 이번엔 넘어가겠다는 판단이고요.

같은 불기소라도 무게가 다릅니다.

기소유예 받으면 전과기록에 남나요?

전과기록에는 남지 않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형실효법)은 전과기록을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 세 가지로 정합니다(제2조 제7호). 범죄경력자료에 들어가는 건 벌금 이상의 형 선고, 선고유예, 보호관찰 같은 것들입니다(같은 조 제5호). 기소유예는 형을 선고받은 게 아니니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아무 기록도 없는 건 아닙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수사경력자료'에 남습니다(같은 조 제6호). 흔히 말하는 빨간 줄과는 다른 서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사경력자료는 언제 지워지나요?

형실효법 제8조의2가 보존기간을 정해 두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전산에 입력된 해당 사항을 삭제하고, 기간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셉니다.

기소유예라면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이거나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인 죄는 10년,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인 죄는 5년입니다. 장기 2년 미만이거나 벌금형만 있는 가벼운 죄라도 기소유예라면 5년간 보존합니다.

이 마지막 부분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같은 가벼운 죄라도 혐의없음이나 죄가안됨이면 즉시 삭제되는데, 기소유예는 5년을 갑니다. 조문 단서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처분 당시 소년법상 소년이었다면 기소유예 기록은 처분일부터 3년간 보존합니다(같은 조 제3항).

회사나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나요?

이게 가장 현실적인 걱정이죠.

수사경력자료는 아무나 조회할 수 없습니다. 형실효법 제6조는 범죄 수사와 재판, 형의 집행, 신원조사, 일부 공무원·군 간부 임용처럼 정해진 경우에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회를 허용합니다. 그 밖의 용도로 쓰려고 자료를 얻는 것 자체가 금지돼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일반 회사가 입사 서류로 수사경력을 요구하는 건 법이 정한 경우가 아닙니다. 본인이 자기 기록을 확인하려고 신청하는 건 가능합니다(같은 조 제1항 제4호).

그런데 이 말씀은 꼭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보존기간 안에 다시 수사를 받게 되면 수사기관과 검사는 그 기록을 봅니다. 범죄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 결정은 조회가 허용되는 첫 번째 경우거든요(같은 조 제1항 제1호). "한 번 봐줬는데 또?"라는 시선이 붙는다는 뜻입니다. 제가 겪은 사건들만 놓고 보면, 두 번째 기소유예는 첫 번째보다 훨씬 받기 어렵습니다.

기소유예, 그냥 받아들여도 될까요?

대부분은 받아들이시는 게 현실적입니다. 재판을 받지 않고 전과기록에도 남지 않으니까요.

정말 억울한 사건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기소유예는 죄가 된다는 판단을 깔고 있습니다. 혐의없음을 받았어야 할 사건이 기소유예로 끝났다면 기록 보존기간부터 즉시 삭제와 5년으로 갈립니다. 이런 경우엔 처분을 다툴 방법을 따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인 저도 처분이 나온 뒤에 뒤집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처분 전, 조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을 다툴 사건인지 선처를 구할 사건인지부터 정해 두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소유예는 말 그대로 유예입니다. 지워지는 데에도 시간이 걸립니다.

기소유예 처분이나 수사경력자료 문제로 고민하신다면 대온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지금 기록이 어디에 어떻게 남는지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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