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벌금을 검색하시는 분들은 대개 둘 중 하나입니다. 단속에 걸리고 나서 "벌금 얼마나 나와요?"가 궁금한 분, 그리고 이미 집으로 약식명령서를 받아 들고 이걸 그냥 내야 하나 고민하는 분.
오늘은 두 번째 분들을 생각하며 씁니다.
음주운전 벌금, 약식명령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적발되었고 사고도 없었다면, 수사가 끝난 뒤 검사가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을 정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약식기소입니다. 법원이 기록만 보고 액수를 정해 보내는 것이 약식명령이고요.
그래서 법정에 한 번도 가지 않았는데 어느 날 우편으로 벌금 액수가 적힌 서류가 옵니다. 처음 받아 보시는 분들은 꽤 당황하십니다.
"재판도 안 했는데 이게 끝이에요?"
네, 그대로 두면 끝입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고, 그때부터 벌금형 전과가 남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액수는 무엇으로 정해질까요
공개된 계산표가 있는 건 아니라서 제가 본 사건들을 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가장 크게 작용하는 건 혈중알코올농도입니다. 법이 농도 구간을 나눠 처벌 범위를 따로 정해 두었기 때문에, 같은 초범이라도 수치가 높으면 음주운전 벌금도 눈에 띄게 올라갑니다.
그다음은 전력입니다. 음주운전 2회째라면 이야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다시 적발된 사람을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있어서, 약식명령으로 끝나지 않고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 밖에 운전한 거리, 적발 경위(신고로 잡혔는지, 일반 단속이었는지), 사고 여부, 측정에 순순히 응했는지도 기록에 그대로 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식명령에 적힌 액수는 이런 사정을 이미 다 반영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억울하니까 일단 정식재판 가 보자"는 마음만으로는 결과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정식재판 청구, 해볼 만한 경우는 따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정식재판을 고민해 볼 만할까요?
측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 내가 운전하지 않았는데 운전자로 지목된 경우. 비슷한 사건들과 비교해 액수가 유난히 높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 그리고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장에서 큰 불이익이 생겨 다퉈 볼 이유가 분명한 경우.
반대로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수치도 높은데 "조금이라도 깎아 볼까" 하는 마음이라면,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시간과 비용, 재판 날 법정에 서는 부담까지 생각하면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요. 변호사인 저도 결과를 장담해 드릴 수 없는 영역입니다.
청구 기간은 짧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으시면 서류에 적힌 기간부터 확인하세요. 고민만 하다가 기간을 넘기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벌금과 따로 갑니다
상담에서 자주 듣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벌금 내면 면허 문제도 같이 정리되는 거죠?"
아닙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이고, 음주운전 면허취소나 정지는 경찰이 내리는 행정처분입니다. 둘은 따로 움직입니다. 벌금이 확정되었다고 면허 처분이 없어지지 않고, 면허 처분을 다툰다고 벌금이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면허 처분에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처럼 별도의 다툼 절차가 있고, 여기에도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생계 때문에 운전이 꼭 필요하신 분이라면 형사 사건과는 별개로 이쪽을 챙기셔야 합니다.
벌금을 한 번에 낼 형편이 안 된다면
벌금이 확정되면 납부 고지가 옵니다.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끝까지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니, 버티기보다 미리 방법을 찾는 편이 낫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을 맡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벌금은 한 번 내면 끝나지만, 그 뒤에 남는 것들이 더 오래 간다는 겁니다. 면허, 직장, 보험료, 그리고 가족의 눈빛까지요. 그래서 지금 받은 서류 한 장을 어떻게 처리할지, 조금만 더 차분하게 보셨으면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대온 음주교통사고센터의 「음주운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https://daeonlaw-traffic.co.kr/types/drunk-driving/
약식명령서를 받으셨다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번 보여 주세요. 다퉈 볼 만한지 아닌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